■ 취득세 인하 등 ‘주택 매매활성화로 전월세난 해소’ 초점
정부의 ‘8?28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은 주택 매매시장을 중심으로 침체에 빠져있는 부동산시장을 부양해
전월세난을 완화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최근의 전월세난이 매매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임차시장의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깊어지는데 따른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정부는 초저리의 장기 대출(모기지)을 도입하고 취득세를 내리면서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등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놨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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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위한다는 대책들, 가계부채 악화시킬 우려 크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은 2008년 이후 집값 거품이 가라앉는 과정(디레버리징)에서 나타나는
손실 비용 처리 및 분담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한 집주인들이 부담해야 할 손실 비용을
납세자와 세입자 등이 동시에 나눠진다는 게 이번 대책에 숨겨진 성격이다. ■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을 위한
대책? ■ 가계부채 폭탄 뇌관 자극 금융완화 정책은 우리 경제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김경락/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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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셋값으로 집 사라’… 연 1%대 주택대출 도입
오는 10월부터 대출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인 주택대출상품이 출시된다.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최대 3%포인트 낮아진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까지 폐지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1주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최대 2억원)를 연 1.5% 금리로 대출해주고 주택매각 때 차익이 발생하면
기금이 대출평균잔액만큼 이를 회수한다. 손익공유형은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를 연 1~2% 금리로
대출한 뒤 주택매각 때 이익이 나면 투자지분만큼 회수하고, 손실이 나면 투자지분만큼 대출금에서 빼준다.
[박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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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대책, 실속이 없다 - 월세 소득공제 연 500만원, 실제 환급액은 '쥐꼬리'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전월세 대책도 대거 발표됐지만 실속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월세 소득공제를
연 500만원으로 확대한 게 대표적이다.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공제비율(50→60%)과 공제한도(300만→500만원)가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연봉 4,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는 세입자의 혜택이 9만원에 불과해 근본처방엔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재산이 드러나는 집주인들이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배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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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은행들, 서민층 대출금리 차별 더욱 확대
개인대출 시장을 주도하는 신한?국민?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가산금리가 서민층을 상대로 더 가혹해졌다.
이들 은행은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고객의 가산금리는 대폭 낮춘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의
가산금리는 찔끔 내리거나 오히려 올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취급한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식)의
가산금리로 신용도 1~3등급에는 0.99%, 7~10등급에는 1.56%를 각각 적용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상황에선 고객 유치 경쟁으로 가산금리가 내려간다"며 "다만, 저신용층에 가산금리 부담을 전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규/김승욱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기저귀도 질색…"방사능 재보세요"
일본발 방사능 오염공가 바다 수산물 등 먹을거리에 그치지 않고 일본산 제품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사용이 줄어든 것은 고급으로 여겨지던 일본산 유아용품.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전체 수입 기저귀의
80%까지 차지했던 일본 기저귀 수입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주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이마저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반면 방사능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친환경 농산물 전문점의 판매는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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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사과에도 ‘수(水)타페’ 차주들이 분노하는 이유
장맛비에 물새는 산타페…문제 제기했으나 해결 안돼 / 미국에선 리콜 사안…현대차 “일부만 불량인 줄 알았다” /
“비오는 날에 시동을 끄고 30초만 있다가 내려보세요. 누수 현상을 뒤(트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싼타페는 원래 그렇게 타는 차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다. 현대자동차 쏘나타의 ‘감성
광고’를 패러디해, 국내 스포츠실용차량(SUV) 판매 1위 싼타페(프로젝트명 디엠)의 누수 현상을 비판한
것이다. / 넉달 된 새 차 뒷좌석 매트 젖어 / 여섯 차례나 수리했지만 계속 누수 / 동회회 차원 문제
제기 이어져도 ‘원인 파악중’이라는 말만 반복 / 언론 보도 뒤 ‘리콜 아닌 무상수리’ “어차피 무상수리
기간인데” 반발 사 / 뒤늦게 공식 사과 내놨지만 ‘소송도 불사’ 소비자 분노 여전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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