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소득공제 늘린다고?..혜택보는 사람은 '0.4%'
정부가 지난달 28일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 역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8?28 전?월세대책'을 발표했다. 월세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집주인이 과세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정부가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이란 지적이다.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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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노인보험 잘 따져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 주는 무심사 보험이 노년층에 인기입니다. 하지만 묻지고 따지지도 않는 대가가
있습니다. 문제는 비싼 보험료입니다. 60세 남자 기준 똑같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일반 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최고 5배나 비쌉니다. 특히 갱신형 보험 상품의 경우 해마다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어 가입 시
주의해야 합니다. [송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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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는 전셋값 '1~3억원대 입주 가능한 단지 어디 없나?'
수도권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세수요자들이 1억~3억원 대로 입주 가능한 단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조금만 발품을 팔면 서울 전세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한
1~3억 원대 중소형물량이 적지 않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1억원대 아파트) 두산건설 일산서구 탄현동에 분양
중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신나는전세?!’, 동도건설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개역 동도센트리움’(2억원대
아파트) 대우건설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에 분양 중인 `의정부 민락 푸르지오`, 대림그룹 삼호가 시공하는
경기 여주군 여주읍 ‘e편한세상 여주’(3억원대 아파트)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고양 삼송지구 A-20블록에
분양 중인 ‘삼송2차 아이파크’, 한신공영이 경기 수원시 화서동에서 분양 중에 있는 ‘화서 한신휴플러스’[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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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은 은행PB들의 봉"..자신만의 기준으로 투자해야
일반인들의 두 배 이상의 월급을 받는 3040 남성 전문직들은 오히려 재테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자신이
재미있어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이들은 은행권 PB들에게 한마디로 ‘봉’이었다. 특별히 많은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이 권하는 대로 각종 상품에 가입해 은행의 수수료 수입에 기여하고 있었다. ◇은행 PB들도
잘 모르고 추천…자기 기준으로 투자해야 ◇고도의 스트레스 직업…재테크 스트레스까지 감당 못해 ◇삼성전자
주가연계 ELS ‘올인’…코스피 1800이 기준 [성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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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고금리 빚 전환대출 ‘그림의 떡’
정부가 고금리 대출에 힘들어하는 청년층을 위해 1년여 전부터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작 당시 기대와는 달리 실적이 저조하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18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진행된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 대출 승인 건수는 3858건, 지원 금액은
260억6000만원이다. 지난해 전환 대출 출시 당시 향후 3년간 목표액이 25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간 833억원 정도의 대출이 실행됐어야 하지만, 실제 승인 금액은 목표액의 31.3%에 그쳤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6월18∼30일 분) 1762건에서 4분기 1162건(전분기 대비 -34.1%),
올해 1분기 601건(〃 -48.3%), 2분기 333건(〃 -44.6%)으로 실적은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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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학원·산후조리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내달부터 학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농업과 어업 관련 재해보험 가입 대상도 크게
늘어 기상 이변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10월 1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이들 업종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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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처로 10년간 2800조 빠져나갔다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조세회피처로 빠져나간 돈이 2,80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회피처에
보내는 외화규모가 10년 전보다 6배나 늘고 돈을 내보낸 개인도 50%나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제신문이 5일 입수한 '조세회피처 외화송금 내역'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영국ㆍ홍콩 등 62개국 조세회피처로 나간 외화는 총 2,817조8,997억원에 달했다.
2003년 78조707억원이었던 송금규모가 10년 만에 약 453조354억원으로 5.7배나 늘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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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달픈 1년살이' 오피스텔 집주인의 탐욕
정부가 여당과 협의해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획기적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세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익형 주택의 대표적 모델로 부각돼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런 사례가
흔하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버젓이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할 경우 오피스텔 세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집주인들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해 놓은 채 주거용으로
운용하면서도 세입자에게는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 '슈퍼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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