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대출 10건·목돈 안드는 전세 8건뿐… 朴정부 핵심정책 찬밥 신세, 왜
전세와 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서민형 대출 상품들이 시장의 외면으로 찬밥 신세다. 은행들은 적극적인 대출 의지가
없고, 수요자들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월세대출’은 출시 이후 5개월 동안 단 10건이 팔렸고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은 2주 동안 8건이 팔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렌트 푸어’를 돕겠다는 진정성과 현실성을
담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춘향 격으로 대출 상품이 급조되는 탓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4월 각각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했는데 두 은행의 대출 실적은 각각 5건씩 총 10건(1억 100만원)에 불과하다. 주된
이유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대선 공약 실천 차원에서 등장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2’도 이자의 혜택이 거의 없다. 최저금리 기준으로 기존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국민은행은 0.03%
포인트, 우리은행은 0.2% 포인트, 하나은행은 0.3% 포인트 정도 낮을 뿐이다. 2주일 동안 대출 실적이
고작 8건(2억 7800만원)에 그친 주된 이유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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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펀드수 세계2위, 순자산은 1% 수준 '속빈 강정'
국내 펀드시장이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펀드 개수는 9293개로 세계
주요국 펀드시장의 12%를 차지한 반면, 순자산은 2697억달러로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펀드 개수로는 9467개로 가장 많은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계2위다. 하지만 룩셈부르크의
순자산은 전세계의 10% 수준으로 국내 펀드 순자산의 10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펀드시장이 자산규모에
비해 운용되는 펀드 수가 많은 이유로 유사한 펀드가 난립하는 풍토를 든다. 유형이 비슷한 펀드가 우후죽순
생기다보니 자산규모가 작은 소규모 펀드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규모펀드는 규모가 작아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운용이 곤란한데다 펀드의 고정비용과 높은 현금비중 등으로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혜선 기자]
[머니위크] 기사 더 보기
■ 정부 2015년부터 쌀 수입 전면 개방하기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최근 쌀 관세화 개방, 즉 쌀 수입 전면
개방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30년 전인 1982년 130kg, 20년 전인
1992년 112.9㎏이었으나 1998년 99.2㎏으로 100㎏ 아래로 내려갔고, 2001년 88.9으㎏로
90㎏ 선, 2006년 78.8㎏으로 80㎏ 선이 무너진 뒤 지난해 69.8㎏을 기록해 70kg 아래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쌀 수입 개방은 피할 수 없다"며 "농업계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중 FTA 맞물려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 - 한중
FTA와 관련해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다가올 쌀 수입 개방을 놓고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곽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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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제조업 셋중 둘 ‘만성 인력부족’
중소기업 인력부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료 제조, 폐기물 재생, 신발 제조업 순으로 인력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21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3 중소제조업 인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평균 인력부족률이 9.6%로 업체당 평군 2.65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인력
부족이 가장 심한 업종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으로, 인력부족률이 23.9%에 달한다. ‘폐기물 수집
및 원료 재생업’과 ‘신발 및 신발부분 제조업’ 등이 뒤를 이었는데, 모두 부족율이 23%를 넘었다. 이밖에
시멘트와 화학섬유 제조업, 목재 가공업, 합성고무 제조업 등이 10위 안에 있었다.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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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기업 '노동소득분배율' 50% 못 미쳐
지난해 국내 20대 기업이 만든 부가가치액(영업이익+인건비)이 100원이라면 노동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49.9원 규모로 파악됐다. 기업이 번 돈 중에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게 절반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근로자들이
가져간 이익이 총부가가치액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500대 기업 53.7%, 100대 기업
52.1%, 20대 기업 49.9%로 파악돼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동소득 분배 비중은 줄어들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8조5000억원의 영업흑자와 인건비 9조원을 기록해 노동소득분배율이 32.8%로 파악됐다.
S-OIL(23.3%), 한국가스공사(17.3%), LG화학(32.7%) 같은 업종별 대표 기업들도
10~30%대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을 기록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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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유니폼 속에서 하청노동이 울고 있다
다단계 고용 구조에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면서 노동시장 하향 평준화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간접고용인 용역ㆍ파견 근로자가 2002년
42만6,000명에서 지난해 89만6,000명으로 10년 새 두 배 넘게 급증했다. 하청업체 정규직이라며
통계청 조사에서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원청회사에 가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도
32만6,000명(2010년 고용노동부 조사ㆍ300인 이상 기업)에 달한다. 정부 통계에 잡히는 간접고용
노동자만 120만명, 전체 임금근로자의 6.7%가 넘는다. 간접고용은 외환위기 이후 공공기관들이
'민간위탁'이라며 확산에 앞장섰고 금세 민간으로 번졌다. 전세계적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지만 청소ㆍ경비 등 단순
업무뿐 아니라 상시적ㆍ핵심적 업무,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 심지어 공공부문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선 정부, 노조, 법의 보호막이 작동하지만 우리는
보호막의 사각지대에 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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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푸어들 '눈물의 빚잔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에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가장(家長)들이 대거
`빚잔치`에 내몰리고 있다. 2004년 9월 개인회생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연간 신청자 수는 2005년
4만8541명에서 지난해 9만368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에만 벌써 신청자가 6만명을 넘어서면서
최초로 연간 신청자가 1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총 개인회생 신청자
52만2090명 중 남성이 30만4180명(58%)으로 여성 21만7910명(42%)보다
8만6270명(16%) 많았다. [배미정/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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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빙' 영향, 담배소비 감소…사상 최저
웰빙 바람으로 올해 상반기 국내 담배 소비량이 감소세를 보이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시장 담배 총 수요는 893억 개비로 전년의 900억 개비에 비해 0.8% 감소했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작년말 62.0%에서 올해 상반기 62.4%로 0.4%포인트 높아진 KT&G의 금년 1∼6월 반출량은
266억 개비로 작년 동기의 270억 개비보다 1.5%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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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선물 88% 가격대 '3만원 미만'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판매된 추석 선물세트의 88%는 3만원대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10만원을 넘어가는
선물의 판매도 지난 추석보다 크게 증가, 선명한 양극화 추세를 보였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자사의 인터넷쇼핑몰 추석 선물세트 매출을 분석한 결과, 3만원 미만 초저가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보다 311% 증가해 전체 판매의 88.1%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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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부터 인터넷뱅킹 본인 확인 강화된다
오는 26일부터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전면 강화된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모든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벌여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26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 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1일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사기를 막는 제도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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