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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9. 10 (火)      |      vol. 774

 

■ 우려한 가을 전세난 현실로..쫓겨나는 세입자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전세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수천만원을 한꺼번에 올려달라는 전세금 인상 요구에 세입자들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외곽에서도 비인기지역으로 밀려나는 '전세 도미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전셋값 폭등…폭주하는 전세 문의 ◇외곽으로 쫓겨나는 세입자들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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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유리하게 바꾼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무자녀 결혼부부는 현행 최대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수령액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자녀 수, 총 소득' 기준에서 '결혼 여부, 맞벌이 여부' 기준으로 바뀐다. 결혼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맞벌이>홑벌이>독신가구 순으로 차등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140만원까지 벌어진다.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지급되는 자녀장려세제까지 감안하면 격차는 더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1인 가구의 지급 대상이 넓어진다. 현재는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지만 2016년 50세 이상, 2017년 4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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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보증금 지킨다 … 매달 1만6400원 내면 1억 보장

국토교통부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가격은 하락한 채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상당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이 집주인 대신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전세금 보증을 받으려면 연 0.197%의 보증료를 주택보증에 꼬박꼬박 내야 한다. 예를 들어 A씨가 전세 계약 때 보증금 가운데 1억원만큼은 꼭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한 달에 1만6400원(연 19만7000원)을 일종의 보험료 성격으로 주택보증에 내야 한다. 그러면 A씨의 집이 깡통전세가 되더라도 1억원은 주택보증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 담보대출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하우스푸어 집주인도 이 보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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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거건물 전세가 비율 오피스텔 > 연립 > 아파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가 비율은 8월 말 기준 67.3%다. 연립주택(58.9%), 아파트(58.1%), 단독주택(41.2%)이 뒤를 이었다. 오피스텔의 전세가 비율은 2010년 8월만 해도 61.8%에 머물렀으나 주택시장의 전세 불안, 전세 매물 감소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전세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서구(75.4%)이며 구로구(74.0%), 영등포구(72.2%) 등이 뒤를 이었다. 서초구(63.5%), 강남구(61.2%), 송파구(55.6%) 등 강남권은 하위권이었다. [이성원 기자]

[서울신문] 기사 더 보기

 

■ 경기 불황에… 20대 여성 "지름신 굿바이"

한국일보가 비씨카드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여성이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100만원이 넘는 돈을 결제한 건수는 올 들어 7월까지 4,985건에 그쳤다. 2년 전에 비해 23%가 감소한 것. 경기 침체로 고액결제 건수가 전반적으로 다 줄었지만, 20대 남성(-12%), 30대 남성(-10%), 30대 여성(-9%) 등에 비해 20대 여성의 감소폭이 유독 컸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수입 고가 브랜드마다 거의 예외 없이 20대 여성고객이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취업이 지연되거나, 취업을 해도 임금이 잘 오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거품소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올 들어 신규취업이 작년에 비해 부진했다. 신규일자리는 보통 남성들을 더 많이 뽑기 때문에 여성들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채지선 기자]

[한국일보] 기사 더 보기

 

■ 회사채 만기 갈수록 더 짧아진다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가 확대된 가운데 신규 발행분의 평균 만기가 더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가들이 5년 만기 이상 회사채를 잘 받아주지 않아 장기물 발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7월 기준 5년 이상 회사채 만기 비중은 34.81%였다. 연초만 해도 장기물 비중이 높았던 것은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5년 만기 이상 장기채를 잘 받아줬기 때문이다. 장기물의 연수익률이 단기물보다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발행사에 단기물 대신 장기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추세가 꺾이며 다시 평균 만기 3년대로 떨어졌다.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더 보기

 

■ 저축은행 91개社…14년만에 절반으로 급감

온갖 비리로 얼룩진 저축은행 수가 14년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자 금융감독 당국이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 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해 추가 부실 여지를 없애는 한편 정책자금이나 펀드 취급 등을 허용하고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유도해 서민금융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1999년 186개에 달했던 저축은행은 지난 3월에 91개까지 절반으로 줄었다. 1983년에 249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저축은행 업계가 벼랑 끝에 몰렸음을 엿볼 수 있다. [심재훈/홍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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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장려금 5천500억원 추석前 지급

국세청은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한 76만9천여 가구에 총 5천480억원을 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령액은 71만원이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에 도입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02만명에 대해 수급 요건을 심사해 76만9천가구대에 대해 이날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계층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통상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인 9월말에 비해 20일가량 앞당긴 것이다. [최이락/홍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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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들 소액결제 문자서비스 차별

카드사들이 사실상 공짜였던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유료로 전환한 데 이어 소액 결제는 제대로 알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대고 있으나 기본적인 고객 공지 의무마저 저버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다급해진 감독 당국은 카드사의 문자 서비스 운용 실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10월부터 1만원 이상 카드 승인 및 승인 취소 건에 대해서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문자서비스 요금을 월 300원에서 250원으로 내릴 예정이고 하나SK카드는 오는 22일부터 결제액 1만원 이하인 경우 우편 명세서 발송을 중단하고 휴대전화 장문문자메시지(LMS)로 대체하기로 했다.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 서비스의 유료 대상을 크게 늘리고 있다. [심재훈/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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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93%, 자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한다"

부모 10명 중 9명은 아들?딸이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자녀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육전문기업 '윤선생'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자사 인터넷 커뮤니티 '윤스맘' 회원 6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9%가 '자녀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방법은 '이용시간을 제한한다'는 답변이 62.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규칙?조건을 붙여서 이용하게 해준다'( 58.9%), '사전에 허용한 앱만 이용하도록 한다'(32.1%), '선불요금제 등으로 사용량을 제한한다'(16.6%),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둔다'(15.5%) 등이 뒤를 이었다. '부모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시로 감시한다'는 응답도 3.4%.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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