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달 밀렸다고 '이자 폭탄'..기한이익상실 뭐기에
대출 뒤 연체했을 때 개인의 경우 1개월 뒤, 기업은 14일 뒤부터 이자가 급격히 불어나는 '기한이익상실' 의
은행권 규모가 해마다 16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 개선하라고 권고하는 등 갑자기 이자가 눈덩이로 불어나는 데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현행 제도 유지가 맞다는 입장이다. ◇ 기한이익상실 이란? 기한의 이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부채를 상환하는 기한을 설정하는데, 그 기한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 ◇
기한이익상실 적용기준 ◇ 늘어나는 기한이익상실, 무엇을 의미하나 ◇ '기한이익상실' 대응책은 없나 [김주원
에듀머니 금융복지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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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 해외수수료 '제각각'…"최대 5배까지"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해외이용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이용수수료율만 따졌을 때 카드사별로 최대
5배 가량 차이난다. 일부 카드사는 정액 방식의 해외이용수수료를 책정하기도 했다. 소액결제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체크카드 발급량이 1억장을 돌파했지만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회원들은 극히 일부다. 해외이용수수료는 정률 방식과 정액 방식으로 구분된다. 정률 방식을 택한 카드사
중에서는 신한카드가 이용액의 0.2%로 가장 저렴하다. KB국민카드와 하나SK카드는 각각 0.25%,
0.5%를 책정했다. 우리카드의 경우 지금까지 이용액의 1%로 가장 비쌌다. 해외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면
신한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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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뚫린 임대주택 부정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부정입주자 90명이 새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임대주택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와 임차권 불법양도 등을 점검하고 있다.
LH는 이런 식의 점검으로 2010년에 부정입주자 48건, 2011년 46건, 2012년 33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LH의 임대주택 부정입주자 점검에는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임대주택
부정입주자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사망자다. 90명 가운데 55명이 사망자로 확인됐다. 또 주거지 상이자가
21명, 사회복지시설 입주자가 13명, 이민자가 1명이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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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 빌려 저금리 전환? … 대출 사기 주의보
금융당국의 집중 단속에도 불법사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사채 피해신고는 지난해 3분기 2616건에서
올해 1분기 437건까지 줄었지만 2분기에는 961건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채업자들이 단속망을 피해 불법 변종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서는 정부가 국민행복기금?바꿔드림론과 같은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을 강화한 것을 악용한 사기가 눈에 띈다. 상반기에는 저신용자에게 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해
“국민행복기금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며 연 30%대의 고금리 대출 마케팅을 한 대부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국민행복기금에 신청을 유도해 자기 돈을 갚도록 하는 사채업자 사례가 거론되는가 하면 국민행복기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한 뒤 수수료를 챙기려는 대행업체도 있었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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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시장, 한국만 냉골… 가계부채가 '족쇄'로
● 회복기 접어든 美?英?日 - 부동산 거품 사라진 후 혹독한 부채 구조조정… 구매력 살아나 시장 활성화 ●
고통 외면한 한국 - 장기대출 전환 등 미봉책만… 시장 회복 당분간 어려울 듯 / 미국 주택시장은 2011년
4분기까지 암흑기였다. 2006년 정점을 찍은 미국 주택가격은 6년 연속 하락해 2011년 말엔 고점의
67%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집값이 완전히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전국 주택가격을 지수화한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지난해 1분기 124.06을 기록한 뒤 6분기 연속
올라 올해 2분기 146.32(13.8% 상승)로 올랐다. 영국의 주택경기도 살아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주택 자금의 20%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지난달 주택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면 1,000조원에 가까운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가계부채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선진국과 달리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졌고, 정부가 영미처럼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더라도
거래가 미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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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나랏빚 이자 20조원 돌파…국민 1인당 40만원
나랏빚이 500조원에 가까워지면서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만 20조원을 돌파,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예산안
기준)로 20조3천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통계청 추계인구(2013년 5천21만9천669명)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나랏빚에 따른 이자로만 40만4천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박용주/박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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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 위기 넘기려면 최소 7천억∼8천억 필요"
동양그룹이 자금난에서 벗어나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연내 최소 7천억∼8천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그룹의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비상장 계열사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기업어음(CP)
상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룹 전체 경영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현재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는 총 1조1천억원, 채권단 보유 여신은 9천억원 수준에 이른다. 시장에선 일단 7천억∼8천억원의
유동성을 마련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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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그룹 위기에 CP·회사채 투자자 "어쩌나~"
동양그룹 자산 매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동양증권은 그동안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가 발행한 CP와
회사채 등을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왔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고객이 지정한 운용방법?조건에 따라 운용한 후 운용 수익을 배당하는 신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행사가 CP 상환을 하지 못하면 부도, 법정권리,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발행사가 자산 매각 등으로 현금을 확보하면 CP를 상환할 수 있고, 향후 채권단 및 투자자와의
협의에도 실패하면 (투자자) 개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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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증권 계좌는 피해 없을 듯 - 주식·채권 예탁원서 보호
동양그룹 유동성에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계열사인 동양증권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갖고 있거나 펀드 등을 맡긴
고객들의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돈 떼일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증권의 경우 보유자산은 거의 없고 투자자 재산 대부분을 공기업이나 은행 등에 맡기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동양증권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실제 주식 계좌에 남은 투자자예탁금은 공기업인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돼 있어
정부가 100% 보호한다. 고객이 동양증권 펀드를 통해 주문한 주식이나 채권 역시 공기업인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맡기게 돼 있어 안전하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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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역 LTE의 불편한 진실… 30% 혜택 못봐
이동통신 3사가 연내 '광대역(廣帶域)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최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연내
서울?수도권에서 먼저 시작한 뒤, 내년 7월에는 전국에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광대역 LTE는 기존 LTE보다
2배 넓은 주파수 대역을 쓰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컨대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늘려서
차량의 소통이 더 원활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통신사들도 이런 광대역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합니다. 하지만
숨어 있는 '불편한 진실'은 아무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LTE 가입자 1100여만명 가운데
300만명 정도는 '광대역 LTE'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LG유플러스는 상황이 더 안 좋아서 현재
600만명이 넘는 LTE 가입자 대부분은 광대역 LTE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성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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