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떼이지 않을 ‘3중 안전장치’ 걸어두세요
보증금 오롯이 돌려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아두기는 필수 /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출시 - 경매 넘어갔을때 우선변제
/ 소액보증금 법개정 예의주시 / 집값은 몇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전셋값만 뛰어오르면서 전월세 세입자들이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온전하게 되돌려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28 전월세
대책’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고 최근 후속 조처를 밟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주택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 중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전세금 반환보증 이용해볼 만 ■ 확정일자 받는 날 근저당 설정
조심해야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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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만 손해본다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 최종안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아 성실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춤했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탈퇴가 다시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초연금
지급기준을 놓고 복지부는 막판까지 소득인정액으로 할지, 국민연금과 연계할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가 최종 선택한 ‘국민연금 a값(균등부분)과 연계안’은 국민연금을 장기간 꼬박꼬박 납부한 성실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여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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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늘어나는 월세거래 '월세시대' 가속 - 지난달 임대 3건 중 1건
지난달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반전세 포함) 비중이 월간 기준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와 다세대에 이어 아파트도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2011년
25.4%에서 2012년 25.7%로 상승한 뒤 올해 1~8월은 평균 30.8%로 크게 뛰었다. 국토부의
전?월세 거래 통계는 계약 후 동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물량만 집계된 것이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순수 월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월세 비중은 더 높다. [안정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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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증권서 이틀새 2兆 빠져나가.. "CMA(종합자산관리계좌)는 100% 안전"
344만명이 가입한 CMA, "해지하고 싶다" 문의 잇따라 / 고객이 맡긴 돈 국공채 등 매입, 예탁결제원 등이
100% 보관… 증권사 임의로 손댈 수 없어 / 동양그룹 위기설이 현실화되면서 투자금을 떼일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동양증권 창구로 몰리고 있다. 동양그룹의 부실 계열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한 투자자뿐
아니라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 일반 투자상품에 가입한 고객들도 동요하고 있다. '펀드 런(고객들이 앞다퉈 돈을
빼면서 금융사가 부실해지는 것)' 우려가 제기되자 24일 금융당국이 "일부 상품을 제외하면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와 동양증권을 통한 투자는 무관하다"고 투자자 진정시키기에 나섰다. ◇동양증권사 이틀간 투자금 2조원
빠져 ◇금융당국 "CMA는 무관, 특정금전신탁은 피해 있을 수도" [선정민/ 김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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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규모 세계 15위…5년째 제자리
지난해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5위로 2008년 이후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간에 중국은 일본을 따돌리고서 2위 자리를 확고하게 다지면서 2008년에는 한국의 4.9배이던 몸집을
지난해는 7.4배로 불리는 등 경제력 격차를 넓혔다. 한국의 달러표시 명목 GDP 순위는 2004년
11위에서 2005년 12위, 2006년 13위로 해마다 뒷걸음쳤으며 2007년에는 전년과 같은 13위에
머물고서 2008년 15위로 떨어진 뒤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경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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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주택대출금리 최저 3.4%…적금금리보다 낮아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최근 6개월 새 0.4~0.5% 포인트씩 하락, 최저 연
3.4%까지 낮아졌다. 수신 금리보다 여신 금리를 높게 매기는 게 은행의 영업 방식이지만, 일부에선 적금
금리보다 낮은 대출 금리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가장 신용등급이 좋은 1~3등급만 놓고 보면 국민은행에서
지난달에 평균 3.46%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씨티은행(3.50%)과 광주은행(3.51%) 등도 대출
금리가 매우 낮은 편이다. 사실상 은행 대출이 제한되는 7~10등급을 제외하면 신용등급이 4~6등급으로 중간
정도만 돼도 무난하게 3% 중후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홍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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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춰진 증세의 비밀 - 세율 인상 없어도, 당신의 세금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분을 빼고 나면 소득이 실질적으로는 제자리걸음하고 있지만, 상당수 근로소득자들은 명목상 금액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꾸준히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다음달 발표할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과 감추어진 증세’ 논문에서다. 김 교수는 “현행 누진과세 체계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명목 소득만 늘어나도 납세자의 소득이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해마다 실질적인
증세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 계속 올라 / 김낙년 교수 “매년 증세해온 셈”
/ “소득구간 물가연동제 도입을”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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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공공의 敵' 블랙컨슈머(악성 민원 일삼는 소비자) 검찰에 고발 검토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서 악성 민원을 일삼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뿌리 뽑기에 나선다.
금융감독기구와 개별 금융회사들이 블랙컨슈머에 대응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른 것. 금감원은 민원인이 비합리적 요구나 폭언을 할 경우 민원
응대를 중단하고, 심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개별 금융회사 민원처리 실적
평가 때 악성 민원은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민원 10건 중 1건은 악성 민원
◇금융회사 민원처리 평가 때 악성 민원 제외 [김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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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대국민 홍보는 "거짓말투성이"
정부는 2008년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주변국과도 한국과 똑같은 기준으로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한 나라는 아직 없다. 또 한국보다 낮은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제소당한 나라도 없다. 정부는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재협상을 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5년 전 광우병 파동 당시 정부가
강조했던 상당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이다. 우희종 교수는 "당시 촛불집회 덕분에 지금 30개월 미만의
안전한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고, 이를 먹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라며 "허구에 가까운
주장을 한 정부 관계자와 관변 인사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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