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稅부담 550만원.. 2013년보다 10만원 늘어
내년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550만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정부가 2013년 세입예산에서 잡은
국세 수입은 216조3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53조7000억원이다. 이를 더한 270조원을 작년 말
추계인구(5000만명)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액은 540만원이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입
추계를 기준으로 57조9000억원이다. 국세 218조5000억원을 합하면 276조4000억원이다. 이를 올해
추계인구 5022만명으로 계산하면 550만원이 된다. 내년도 1인당 세부담액은 올해보다 10만원가량
늘어난다. [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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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예산 105조원? 순수 복지예산 46조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105조9000억원이라고 밝혔으나 이 가운데 60조원가량은 공적연금과
보훈 등이어서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순수 복지예산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예산의
55.8%(59조790억원)는 전통적 의미의 복지와 거리가 있는 공적연금이나 주택건설 예산이다. 기초생활
보장, 기초연금 같은 순수 복지예산은 46조7936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었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은 29.6%로 여전히 20%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복지예산 비중이 30%대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권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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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세 이상 임플란트 비용은 50%, 셋째 대학등록금은 年450만원 지원
기초생활자?차상위 계층에 年10만원 문화이용권 지급 / 저소득층 난방비 150만원으로 사병 월급 15% 인상 /
내년부터 정부의 복지 지출 100조원 시대에 진입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이 누리는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보육비나 학비를 보조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장애인이나 고령층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도 여럿 생긴다.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비용 50% 지원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 450만원까지 지원 ◇사병 월급 15% 오른다
◇전통시장용 스마트폰 앱 보급한다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188개소로 늘린다 ◇섬 주민 차량의 여객선 운임
20% 지원한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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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2,000선 다시 회복..외국인 22일째 '사자'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하루 만에 2,000선을 다시 회복했다. 26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9.26포인트(0.46%) 오른 2,007.32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5.96포인트(0.30%) 내린
1,992.10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상승 동력을 이끈 것은 역시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천104억원 매수 우위를 보여 22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0년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외국인이 보인 22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록과 같다.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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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인하 연기..새 아파트 입주 줄줄이 미뤄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정기국회로 인해 8?28대책에 따른 취득세 영구인하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하반기
입주예정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입주를
미루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에 맞춰 잔금을 치르고, 이에 따라 등기가 완료돼
취득세 영수증이 나오기 때문이다. ■집들이 미루는 입주예정자들 ■일부단지는 선입주, 후등기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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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째 적자' 김치 종주국 맞아?…中 김치가 시장 장악
올들어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김치는 6천8백만 달러 우리돈 730억 원. 반면 국산 김치의 중국 수출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우리는 '국제식품기준'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장균수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중국은 100g
당 대장균 30마리만 나와도 김치 수입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김치의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까지 엔저
현상으로 수출량이 급감하면서 지난달까지 김치무역 적자는 83억원에 이릅니다. [장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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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100조원시대, 빈곤층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무상 시리즈 등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빈곤층 복지는 상대적으로 정책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복지 누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현장에서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복지 다이어트에 들어갔다. 혹독한 심사 기준에 갑자기 생계 지원이 끊겨 사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내년도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등 각종 메머드급 무상복지 정책이 늘면서 오히려 빈곤층 복지가 취약해지는
현상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 기초수급예산 원안보다 6천억 삭감, 자연증가분에도 못미쳐.. ◈생계급여
대상자와 지원액 모두 축소.. 개악(改惡) 우려가 현실로 [조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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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스미싱 당황하셨죠?” 당국 뒤늦게 “대포통장 근절” 방패 꺼내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사기범들의 ‘숙주’인 대포통장을 근절하는 것부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진화하는
신종금융사기=전자금융거래의 급증 추세와 함께 파밍?스미싱 등 신종 전자금융사기가 빠른 속도로 보이스피싱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1∼5월 파밍 피해 건수가 716건, 피해금액은 37억56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기범의 ‘숙주’를 잡아라=금융당국은 새로 생긴 전자금융사기 수법이더라도 기반은 예전과
변함없이 대포통장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에 명의를 빌려준 고객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첫 번째 강력 대응책으로 삼았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에 대한 금융권의 정보 공유도 강화하려 한다. 현재
은행연합회 주도로 시중은행들 틈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포통장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을 저축은행과 증권사,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경원/진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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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만원 넘는 기부금 세액공제 15% → 30% 확대
정부가 3000만 원 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2배 수준으로 높여 주기로 했다.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기부문화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정안은 일괄적으로 15%를
적용하기로 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3000만 원 초과 고액기부금에 대해서는 30%로 높여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기부하면 3000만 원까지는 15%, 나머지 2000만 원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연말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당초 7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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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보험의 부활…선택 폭 넓어졌다
대형 보험사들이 최근 잇따라 암보험 시장에 재진입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 교보생명은 지난 8월에 각각
6년, 8년 만에 전용 암보험을 출시했다. 한화생명도 8월에 ‘행복한명품암보험’을 출시하면서 상위 3개사가
모두 암보험 시장에 뛰어들었다.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도 암보험 상품 출시에 나서면서, 9월 한달 새
등장한 새 상품만 7개에 이른다. 암보험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보험사들은 보장
기간을 늘리거나 보장을 확대한 특색있는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가입 연령을 확대한
‘고령자 전용 보험’이 많이 등장했다. 새로운 암보험은 최대 80살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했고, 보장 기간도
100살 혹은 사망 시(종신)까지로 늘렸다. 지난해 최초로 고령자 전용보험을 출시한 라이나생명에 이어,
동양생명, 신한생명, 에이아이에이(AIA)생명, 엔에이치(NH)생명보험이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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