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에 먹은 한우, 혹시 미국산? 올해만 75t 국내·호주산 둔갑
올해 8월까지 국내산?호주산으로 둔갑한 미국산 쇠고기가 75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입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국내산?호주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속여
유통시키려다 적발된 미국산 쇠고가 75.7t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건수는 모두 181건이다.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허위표시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14개 업소 14.2t에
그쳤던 허위표시 미국산 쇠고기는 2009년 233곳 58t, 2010년 283곳 152.6t으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서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2011년에는 261곳 67.4t으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281곳 83.2t으로 다시 늘더니 올해 들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이 쟁점으로
부각된 2008년 ‘촛불시위’ 이후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했다 적발된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451t에
이르렀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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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신용' 하이브리드 카드로 진화.. 年 20% 고속성장
약 2500만명의 국내 경제활동인구를 감안하면 체크카드는 이미 1인당 평균 3장 이상을 발급받았을 정도로 주요
지급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생긴 이래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결제 트렌드가 바뀐 사례는
없다. 그만큼 체크카드가 소비자들에게 있어 그 편리함과 안정성 등으로 인해 인정을 받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이상의 급격한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체크카드에서 하이브리드 카드 ■은행계?기업계 카드사 명암 ■체크카드 활성화 남은 과제는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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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올해보다 줄어든다
내년도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나지만 생애최초 대출 등 실제 대출 집행 가능
규모는 올해보다 최소 7천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방식이 올해 이차보전
방식에서 내년에는 기금의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뀌어 지원액이 모두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총 46조5천446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운용계획인 41조7천180억원에 비해 11.6% 늘어난 것이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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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믿을 보험 불완전판매율 공시… 실제론 20∼40%대
보험사들이 홈쇼핑과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가 철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판단, 철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가입했다가 청약을 철회한
건수까지 합치면 불완전판매율이 20%가 넘는 보험사가 수두룩하다. 그러나 공시되고 있는 불완전판매율은 대부분
5%를 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제출한 불완전판매율 자료와 공시된 불완전판매율이
20∼30%가량 차이가 나는 건 공시에는 청약철회 건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진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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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알바 사칭 대포통장 요구 사기 '주의보'
아르바이트 포털에 재택근무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올려놓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발급을 요구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매매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고 대포통장은
주로 범죄행위에 사용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직자는 주의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포털은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만 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뿐, 구직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구직자 스스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현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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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연회비 횡포 제동 "청구 2개월 전 사전예고"
전에는 없던 카드 연회비를 갑자기 부과하는 카드사들의 횡포에 제동이 걸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우리카드 등 대형카드사에 연회비 무단 청구 관행을 없앨
것을 주문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연회비를 부과하지 말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연회비가
없던 카드 고객에게 다음해 연회비를 청구할 경우, 청구 2개월 전에 예정 사실과 금액을 안내해 소비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도 당부했다. 또 연회비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카드사가 해당 면제 조건을
안내하도록 했다. 카드사는 연회비 면제 혜택이 끝나는 고객에게 면제 혜택 중단 사유 등을 고지해야 한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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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들 부자들에 호화 혜택…부담은 서민에게
특급호텔 스위트룸, 비즈니스 항공권, 최고 의료기관 건강검진은 물론, 24시간 대기하는 매니저를 통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평생 접하기 어려운
혜택을 공짜로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카드사 VVIP 고객이다. 금융당국이 30일 VVIP카드 부가혜택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은 '부자 마케팅'에서 발생한 적자를 고금리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메우는 카드사들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부자 마케팅 비용을 서민들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뜻이다. ◇무료항공권?호텔숙박권 등 값비싼
'프리미엄 혜택' ◇"VVIP때문에 축난 곳간, 고금리장사로 메워선 안돼" [심재훈/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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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 채권 65% 주부 등 개인에 팔아” 파문
동양그룹이 판매한 채권의 65%는 주부나 개인이 산 것으로 추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를 내세워
팔아왔던 건데, 전체 투자자 수가 저축은행 사태 때 보다도 2배가 넘어서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달
초까지도 동양그룹 측은 시중은행 최대 4배의 고금리를 내세워 채권을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주고객인 기관
투자가들은 별로 입질하지 않았는데 상당수가 B 등급, 즉, 투기등급 이어서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개인들에게
대신 팔아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 어음 2조 3천억 원 중 65%까지 추산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
상당수가 주부 등 전문적인 투자 지식이 적은 사람들이라며 위험성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팔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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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금언’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경쟁사 제품 좇는 ‘빠른 추적자’ 지금은 ‘최초 혁신자’ 위치에 서 /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우리 사회 / 첨단과
전통산업 융복합 맞아 / 경제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 바꿔야 / 산업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의 부침이
가팔라지고 있다. 생각도 못한 경쟁자가 출현해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시대다. 혁신에 실패하거나 과거의
승리에 안주할 때 나락의 비탈길에 들어선다. 한국의 대표기업들은 아직 버티고 있지만 위기감이 높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0년 내로 삼성을 대표하는 제품이 대부분 사라질 수 있다”며 고강도 혁신을 거듭
주문했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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