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금리 8개월째 하락, 연 2.63% '사상 최저'
은행 예금금리가 8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가계대출 금리는 오히려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3년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연 2.63%였다.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199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축성수신이란 정기예?적금 등
순수저축성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등 예금을 말하는데, 지난 1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세다.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정기예금의 취급 비중이 늘어난 결과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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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대폭 완화
대한주택보증, 집주인 사전동의→사후통지로 변경 / 신청 기한도 입주 후 3개월→1년으로 연장 / 지난 10일
대한주택보증이 출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돼 '깡통주택'에 대한 임차인 불안감이 다소나마
누그러질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기존 유사 상품에 비해 보증료가
크게 저렴(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월 1만6천원)해 출시 직후부터 관심이 몰렸으나 집주인의 사전 가입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출시 이후 지금까지 단 1명이 상품에 가입하는 데 그쳤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혜택을 받는 세입자가 크게 증가해 전월세 시장이
다소나마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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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기 활개치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
‘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갈수록 진화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피해 예방과 범죄 추적 등을 총체적으로
담당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등으로 소관 업무가 쪼개진 채 따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스미싱은 미래부, 해킹은 경찰청, 파밍?피싱은
경찰청과 금융위?금감원이 담당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미싱은 전화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라
금융사기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면서 “금융사기 전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라는 개념이 없고 맡은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이민영/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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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0대, '빈털터리 노후' 세대물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인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베이비붐(1958~1965년 출생) 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신기철?권혁성 숭실대 교수가 2011년 만 50세 이상 6682명을 상대로
‘4차 노후보장 패널 조사’를 한 뒤 작성한 ‘우리나라 중?고령자 노후준비 실태 및 시사점: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와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준비 실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0~70대 중?고령자의 공적연금과 고용의 질은 모두 열악했다. 이들의 고용률은 42%였지만, 이 중에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42%에 그쳤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17.7%만 정기 임금생활자인
셈이다. 임금생활자 중 퇴직금을 받는 사람 비율은 6%에 그쳤다. [송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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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인가구 전기요금 부담 커질 듯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100㎾h 이하 주택용 전력 사용가구(1월 기준)는 329만 가구로 주택용 전력사용 가구
중 16%를 차지했다. 이들의 가구당 평균요금은 2975원. 20W 형광등 1개를 6시간, 100W 냉장고를
6시간 30분 정도 각각 가동하고, 그 외 전자제품은 일절 사용하지 않을 때 부과될 수 있는 요금이다.
임소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1.7배 차이 나던 6단계 누진제를 3~4단계로 줄인다면 효율
설정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1~2단계 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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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그룹 회사채 거래량 폭증…개미들 '폭탄 돌리기'
동양그룹의 비(非) 법정관리 계열사 회사채를 중심으로 개미들의 위험한 베팅이 또다시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가 부각된 동양그룹의 회사채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단기 트레이딩에
나섰기 때문이다. 동양그룹의 일부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고조됐고 이에 따라 앞으로
동양그룹의 회사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노린 것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주식과 달리 일반 회사채는 원칙상 거래가 계속될 수 있다. 다만 주식관련 회사채는 주가 연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 시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중단된다. [배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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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 사실상 공중분해 ‘쪽박 개미’ 줄소송 예고
최악의 유동성 위기에 몰린 동양그룹이 결국 법정관리를 택했다. 오너인 현재현 회장 일가가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일찍 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은 1957년 동양시멘트공업 창업 이후 57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공중분해될 처지에 놓였다.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던 개인투자자 4만 1000여명의
막대한 손실도 불가피해 소송과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1조 3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를 놓고 분쟁과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한 금융 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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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현혹 홈쇼핑 상술 '너무하네'
TV홈쇼핑들의 ‘상술’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방송사상 최초 최저가 찬스’ ‘방송
끝나기 전 마감’ 등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제품 판매를 극대화
하기 위해 수억원대의 해외 명품 가방을 호객용으로 활용하는 곳까지 생겼다. 소비자시민의모임 관계자는
“TV홈쇼핑은 지상파 3사 방송 사이에 있어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릴 때 충동구매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구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가 2007년 8월부터 TV홈쇼핑에서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용어에 대해 심의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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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첩장 클릭했다가… 스미싱, 당하고도 모른다
“저희 결혼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다량의
악성앱(App?응용프로그램)을 유포해 소액결제 사기 ‘스미싱’(smishing)을 벌여온 국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스미싱으로 14만 7000여건의 악성 앱을
제작?유포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스미싱 조직원 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최모(28)씨 등 조선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이 매일 범행 자료를 삭제하는 바람에 피해 사실이 사흘치만 확인돼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스미싱 범죄로 피해를 입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신고서를 해당 게임업체에 제출하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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