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사태 주범' 특정금전신탁 왜 문제인가
동양그룹 사태에서 특정금전신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부적격 등급 CP(기업어음)와 회사채의 불완전판매 가능성
때문이다. 펀드와 달리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개별 계좌에 직접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CP 등을 사 넣어달라고
지정하는 상품이다.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나 CP가 포함돼도 투자자가 결정한 만큼 표면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일반 투자자들은 CP와 회사채 투자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증권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손실이 나게 되면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잖다. 불완전판매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특정금전신탁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퇴직연금을
제외한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17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15조8000억원(10.2%) 늘었다.
[심재현/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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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보고 결정 ‘전세후분양제’ 피해 막게 집단대출 조건 점검
금융감독원이 3일 건설사들의 전세후분양제와 관련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시중은행의 집단담보대출 조건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집 없는 서민들이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 전략에 솔깃해 조건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금융권의 집단담보대출을 받게 되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2010년 전세후분양제가 유행하기
시작한 후 3년이 다 되는 시점에서 건설사와의 전세계약, 은행 집단담보대출 등과 관련,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해 집단 민원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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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200종목 신뢰성 다시 도마에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이 지난 2일 코스피200지수에서 빠지자 국내 대표
벤치마크지수로서의 코스피200지수에 대한 신뢰성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올 들어 STX그룹이 휘청대면서
6월11일 STX팬오션이 코스피200지수에서 빠졌고 8월19일에는 STX조선해양이, 지난달 2일에는 STX가
코스피200지수에서 퇴출됐다. 연초 코스피200지수에서 빠진 일성신약ㆍ알앤엘바이오ㆍ전북은행 등을 합치면 올
들어서만 7개 종목이 바뀐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측은 코스피200지수 종목이 유가증권시장 대표
종목이라는 상징성이 부여되기는 하지만 코스피200지수 종목 모두가 우량한 종목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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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증권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를 자칭하면서 불법 영업행위를 해온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무더기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경력을 과대포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점검해 37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일대일
투자상담, 금전 대여 및 중개?주선, 비상장주식 투자중개 등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한 불법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을 받지 않고 영업사실만을 단순 신고한 업체다.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등을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해 투자종목을 추천하고 투자정보를 제공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0년 422곳에서 지난해 573곳으로 늘어났고 지난 6월 말 현재 624개가 영업 중이다.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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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빚 돌려막기’… 5년간 26조 늘어난다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이 앞으로 5년간 부채 절감 노력을 해도 금융성 부채는 오히려 26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조원 이상의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성 부채가 줄어들지 않는 한 ‘빚더미 위에 빚을
쌓는’ 악순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의 금융성 부채는 2013년 271조7000억원에서 2017년
297조8000억원으로 26조1000억원(9.1%) 늘었다. 같은 기간 예상되는 이들 기관의 총 부채 증가액
46조2000억원 중 절반 이상이 금융성 부채로 채워지는 것이다.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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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년의 역설’… 농민은 배 곯리고 유통업자는 배 불렸다
4년 만에 여름 태풍이 찾아오지 않으면서 채소?과일 산지가격이 폭락했다. 반면 소매가격은 절반만 내리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유통업자만 배를 불리는 ‘풍년 기근’이라고 했다. 풍년으로 채소?과일의 출하가격이 내려
농민이 손해를 보고, 소비자는 충분히 가격이 내리지 않은 농산물을 구입해 손해라는 뜻이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일 29개 채소 및 과일의
도매가격은 지난해 10월 1일보다 평균 37.3% 내렸다. 반면 소매가격은 절반 수준인 18.7%만
하락했다. 권용대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유통업자는 도?소매 가격차를 이용할 뿐 아니라 풍년을 예상하고
농산물 구입을 미룬 후 싼 가격에 사서 조금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도 이윤을 얻는다”면서 “미국과 같이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협상력을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주/장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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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카드부정사용 90억… 서명 확인 하나마나
도난이나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본인 확인 용도로 쓰이는 서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를 쓰는 소비자는 물론 가맹점 업주들도 서명을 단순 절차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비밀번호
입력 등 다른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도난?분실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지난해 2만3379건으로, 금액은 90억원에 달한다. 도난?분실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2010년 2만2000건, 2011년 2만2076건 등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늘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400억원을 넘는다.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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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컨슈머 때문에 못살아".. 기업들, 매뉴얼 대응
블랙컨슈머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 이미지 보호를 위해 최대한 인내할 것을
요구했지만, 더 이상 블랙컨슈머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화로 욕설이나 성희롱을 하는
고객은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게 하고,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CCTV 등을 활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8월 전국 매장의 판매사원에게 매장에서 폭언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고객에 대한 대응
요령을 담은 행동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이런 고객에게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백화점이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에 대응하는
실제 행동 매뉴얼을 만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진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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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철 ‘포장이사’ 횡포…웃돈·파손 피해 ‘주의’
이사철을 맞아 포장이사 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이사 당일 업체가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웃돈 요구 외에도 이삿짐이 파손돼도 업체가 나몰라라 하거나, 살림살이가 중간에서 사라지는 일 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작업 인원 수와 장비 사용 내역 등을 명시하도록 돼
있지만,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진 채 이삿짐 규모 정도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삿짐 파손에 대비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고르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박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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