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 많은 대기업, 高금리에 현혹되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손 벌린다
CP?회사채 발행해 은행빚 돌려막기… 당국 감시망인 '주채무계열'에서 빠져나가 / 동양그룹 사태의 교훈 -
2010년부터 주채무계열 제외 / 채권단의 구조조정 벗어나 결국 빚 눈덩이, 법정관리까지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은행 대출보다 CP와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이나 주채권 은행 등이 자금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워 구조조정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큰 데다, 동양그룹처럼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CP?회사채 대량 발행으로
주채무계열에서 빠져나가는 기업들 ◇주채무계열 관리 실효성 높일 방안 필요 [김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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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봉' 16만명 사회안전망 포기
법이 정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지난해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각
67.0%, 68.3%, 65.9%)이 보통 근로자(각 88.1%, 87.2%, 87.3%)보다 최고 21%
포인트 이상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잦은 해고에 시달리지만 생계 불안을 막아줄
사회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주를 상대로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51만명가량이다.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이들 가운데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각 33.0%, 31.7%, 34.1%)가 16만명 이상이라는 얘기다. 여기에는
최종 하도급업체에 속한 건설근로자, 가사서비스 종사자 등이 빠졌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는 지난해 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169만명으로 집계됐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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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에 손 벌리기 싫다".. 가입자 가파른 증가세
주택연금은 집을 은행에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다. 한마디로 집을 담보로 분할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만기는 죽을 때까지다. 대출금 상환은 담보로 잡은 집, 즉 대물(代物)로 한다는 게
특징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다가 은퇴 후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덜컥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쓰기에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재산세 감면에 이자 소득공제로 절세효과도 ◇기대 수명 늘고 있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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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동양 불완전판매 1년전 1000여건 포착 - 제때에 조치 안해 사태 키워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기 1년 전에 이미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혐의를 1000여건
포착했던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당국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동양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011년 11월부터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1045건(877명)에 대해 불완전 판매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6개월 만인 올 2월 불완전 판매 혐의가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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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까지 車로 20분? 달려보니 1시간 - 분양 허위광고 6년간 115건 적발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로 여의도까지 20분 만에 닿을 수 있다’는 등 교통입지를 과장해 홍보하거나 분양률과 분양면적을
뻥튀기하는 식이다. 허위?과장 광고를 해도 당국의 처벌은 가벼워 이 같은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11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8∼2012년 한 해 평균 21건 이상의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경기 지역이 35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과 대구에서도 허위?과장 광고가 많았다.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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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1억, 월세 전환때 月 83만원 못넘는다
내년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의 비율(전환율) 상한이 14%에서 10%로
낮아진다. 13년 만의 변화다. 그동안 낮아진 금리를 반영하고 최근 전세를 월세나 반(半)전세로 바꾸는
경우가 늘면서 발생하는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월세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현재
2.5%)의 4배로 정해진다. 금리가 낮아지면 전환율도 낮아지지만, 금리가 현재보다 올라가도 전환율은 10%를
넘지 못한다.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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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대출모집인 ‘감독 사각지대’
‘대출 권유 스팸 문자’의 주범인 대출모집인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지만, 2011년 이후 등록 취소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속한 대출모집법인이 10년 사이 300여개나
설립됐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법규가 없어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생기기 시작한 대출모집법인 수는 올
6월 기준 308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법인에는 9584명의 대출모집인이 소속돼 있으며, 전체
대출모집인(1만8985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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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카드ㆍ캐피탈사에 금리인하 요구권 의무화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과 카드, 캐피탈사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 인하요구권이 연내 의무화된다. 금리를
변경하거나 대출 또는 대출 연장 시 고객에 대한 고지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 카드업에 대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공을 위한 모범 규준을 만들어 최근 해당
금융사에 내려 보냈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11월, 캐피탈?리스 등 여신전문금융업과
카드업은 12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심재훈/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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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재벌 회사채 만기 내년까지 30조 육박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30대 재벌그룹 상장사 회사채가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재벌들의 전체 미상환 회사채 규모는 80조원이 넘었다. 좌초한 동양그룹의 회사채는 2015년 말까지
약 1조5천억원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벌닷컴이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30대 재벌그룹이 발행한
회사채 내역(발행가액 기준)을 집계한 결과 올 하반기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모두 80조9천400억원
규모였다. 올 하반기에 만기가 되는 회사채는 9조7천50억원이었다. 올해 하반기 만기 회사채는 대부분 10월
이후에 몰려 있다. [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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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신고 가장 많이 접수된 차종은 쏘나타
최근 5년 동안 급발진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차종은 현대자동차 쏘나타 LPG 차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신고건수는 2009년 7건에서 지난해 13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81건의
급발진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차종별로는 현대자동차 쏘나타 LPG가 25건으로 급발진 사고 신고가 가장
많았다. 삼성르노자동차 SM5 LPG와 SM3가 각각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현대자동차 그랜저 16건,
기아자동차 쏘렌토 14건 등의 순이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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