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반환보증, 깡통주택 세입자에 ‘그림의 떡’
대한주택보증이 지난달 10일 첫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임차인 가운데서도 가장 불안정한 처지인 깡통주택
세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만들어진 이 보증
상품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한달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도 이런 상품을 판매하고는 있으나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상품은 공적기관이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더 많은 세입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았다. 문제는 보증 한도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 한도를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액의 90%, 일반 단독?연립
등은 70~80% 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선순위 채권액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는 아파트의
세입자는 아예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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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살아본 후 계약 안했더니 위약금 요구..전세형 분양제의 '함정'
신규 아파트를 2년간 전세처럼 살아본 뒤 분양을 받기 싫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이른바 '전세형
분양제'가 유행이지만 이런 제도들은 장점도 있는 반면 전세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에 계약할 때는 우선적으로 계약서상에 표기돼
있는 세부 조항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사마다 각기 다른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는 만큼
상담사가 하는 말만 듣고 계약을 하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보증
주체도 따져야 피해 안 봐 [홍창기/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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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사상 최장 60주째 올라
8ㆍ28 대책 이후 온기가 돌던 부동산 시장에 이상 조짐이 감지된다. 호가 급등과 정책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끊기고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반면 고삐 풀린 전세금은 60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한 기간은 사상
최장 기록과 같다. [임영신/백상경 기자]
[매일경제] 기사 더 보기
■ 농민 예탁금 자기 돈처럼…지역 농협 비리
농민들 이익을 위해 설립된 지역 농협, 비리 투성입니다. 농민 예탁금에 손을 대서 자기 돈처럼 쓰고, 냉동창고에
비축된 소고기를 빼돌린 직원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5억원 이상 사고가 난 지역 농협만도 90군데
입니다. 농협 중앙회는 올해부터 상시 전산 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비리들이 전산으로 잡아내긴
힘든 것들이어서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김정윤 기자]
[SBS] 기사 더 보기
■ 서울 택시 밤마다 '바가지 요금' 시비
"예전 미터기 사용하고 있으니 무조건 만원 더 내라" 요구 / 승객이 요금 가지고 따지면 "인정머리 없다"며
되레 화내 / 서울시 택시 요금정책이 변경돼 기본요금은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심야 기본요금은
2880원에서 3600원으로 올랐다. 거리당 요금기준도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바뀌었다. 서울시 밖으로 나가면 부과되는 20%의 '시외 할증'도 4년여 만에 부활했다. 그러나 서울시에
등록된 7만5000여대 택시의 미터기 교체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이를 틈타 승객에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얌체 택시기사들이 활개치고 있다. ◇심야 기본요금 문제 - 미터기 교체 이전의 택시는 기본요금의 경우
주간이든 심야든 가릴 것 없이 600원만 더 내면 된다. ◇시외할증 40% 요구 기사들 많아 - 심야시간대에
서울 택시를 이용하면 심야할증 20%와 서울시를 벗어날 때 시외할증 요금 20%가 적용된다. ◇피해
예방하려면 - 미터기에 기본요금 3000원 이상이 떠 있다면 미터기를 교체한 택시이므로 추가 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 미터기를 교체하지 않은 택시는 주간엔 미터기 요금에 600원만 추가하면 되며, 야간할증 시간에
시외로 나갈 때도 '시외할증'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양지혜 기자]
[조선일보] 기사 더 보기
■ '더 망가뜨려' 수리비 뻥튀기…공업사 보험 사기 적발
차를 수리해 달라고 맡겼더니 공업사에서 차를 망치로 마구 부셔서 더 망가뜨렸습니다. 수리비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이런 공업사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이 공업사는
범퍼가 긁힌 차량 한대를 수리한 뒤, 보험사에 수리비로 무려 189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범퍼를 통째로 갈아도
30만원이면 충분했지만, 공업사 직원들은 망치로 멀쩡한 곳까지 일부러 부숴놓고 수리했습니다. 차량을 발로
차, 알루미늄 휠에 흠집을 내기도 했고, 갈지도 않은 부품을 교체했다며 부품비를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 공업사는 2009년 말부터 3년 동안 2천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기영 기자]
[MBC] 기사 더 보기
■ 지갑 큰 싱글족, 소비 트렌드 바꾼다
싱글족(1인 가구)의 씀씀이가 3, 4인 가구를 능가하고 있다. 핵가족보다 더 분화했다는 의미의
'전자가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싱글족은 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여력에서도 전통적인
3, 4인 가족 가구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소비시장의 판도도 싱글족 위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지난해 25.3%로 늘어났다. 네 집중 한
집은 나홀로 가구란 얘기다. 수적으로도, 구매력에서도 점차 주력소비층으로 부상하는 추세다. [고은경/박주희
기자]
[한국일보] 기사 더 보기
■ 교통단속 왜 심해졌나 했더니… “부자감세 세수부족 메워”
세수 부족을 토로하는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과태료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매년 급증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2010년 5378억원에서 2011년 9400억원,
2012년 1조878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2년만에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3.5배(250%)나
급증한 것이다. 이런 흐름은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김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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