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세 불가피… 조세 저항 덜한 부가세가 1순위”
경향신문이 입수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는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작성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조세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되고 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은 올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인세율 단일화 방안 역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보고서는 부가가치세를 증세 1순위 후보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가 재정상의 필요에 의해 세수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 일반소비세로서 세원이 넓은 부가세가 일차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10%인 부가세율을 1%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세수가 5조6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술과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나면 세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매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인세는
세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대 1%에서 2008년 4%
수준까지 늘었으므로 세율을 단일화해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같은 증세 논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적었다. 보고서는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반발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개편 계획을 미리 발표하는 것보다는 납세자에게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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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표는 ‘개선’ 맞는데… 체감경기는 ‘싸늘’
최근 잇따라 발표된 주요 경기 지표가 바닥을 벗어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섣부른 전망도 나온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는 기관도 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여전히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부문에 집중된 경제구조가 소득증가
효과를 퍼지게 하지 못하면서 경기회복의 체감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희정 실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잘 넘어가고 성장세가 이어져 경기가 더 나아지더라도 부동산 등 자산효과가 사라져 체감경기와의 온도차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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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대책이라던 '상가주택', 돈 안되고 텅 비고
노후대비용 수익형부동산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점포겸용단독주택 용지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땅은 위층에
거주하며 아래층 상가임대로 매달 수익을 얻는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다. 하지만 일부 택지지구의
경우 고분양가와 공실로 수익률이 예상과 달리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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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폭탄 돌리기'로 변질
행복주택이 실패작이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관련 당국들은 책임회피를 위한 '폭탄 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시범지구 7개 중 5곳은 주민 반발에 발목이 묶였고, 올해 안에 첫 삽을 뜬다던 2곳은 곧 동절기를 앞둔
터라 사실상 착공이 무산됐다. 이 와중에 제3의 지역(서울 창동ㆍ수서역)까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 '제2의 보금자리주택(MB정권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지금 상황이라면 임기 내 20만호 공급이란 공약은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찬유/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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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이 세금지원… 24개 항목 稅감면 규모 짐작도 못해
내년 조세지출 예산서 분석해보니… 문화 접대비-아파트 관리비 등 / 검증방법 없거나 감세자료 없어… 감면 항목
10개중 1개꼴 실태 몰라 / 정부는 전국 2만7000여 개 아파트단지 관리업체가 주민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감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아파트관리업체에 세금을 면제해준 결과 관리비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기업들은
2008년부터 사업 파트너를 위해 쓴 문화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다. 영업을 하면서 접대할 일이 있을
때 술자리를 갖는 대신 공연이나 운동경기를 관람하라는 정책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지만 이 역시 정부는 감면 규모를 몰라 ‘추정 곤란’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자별
문화접대비 사용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수용 기자]
[동아일보] 기사 더 보기
■ 소상공인 80% ‘빚더미’ 35%는 “기한내 못 갚아”
소상공인 5명 가운데 4명은 사업운영이나 생계유지를 위해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분의1은 제때
빚을 갚지 못할 거라는 불안에 떨고 있다. 소비 침체와 함께 자영업자 간 경쟁이 심해지는 이중고로 좀체
장사가 안 되는 탓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의류, 식품, 숙박, 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359명의 경영사정을 조사해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81.7%는 부채가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35.5%는
기한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빚을 겨우 갚을 수 있을 거라는 답변도 35.5%에 달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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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백화장품, 함량 같은데 가격 천차만별…효과도 '고만고만'
피부를 희게 해주는 미백 화장품, 아무래도 비싸면 그만큼 효과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고기능 강조한 비싼
미백 제품 상당수의 성분 함량이 저가 제품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5개 브랜드의 저가와
고가 미백 화장품을 비교한 결과, 8개 브랜드가 주요 성분 함량에 차이가 없었는데 네이처리퍼블릭 고가 제품은
저가형보다 4배 가량 비쌌지만 미백성분 함량은 같았고, '스킨푸드' 와 '헤라' 역시 비슷한 성분에 가격만
최대 2.5배 차이났습니다. 미백제품을 써본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4%가 효과의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28개 중 16개 제품은 향료 성분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고, 11개 제품에선
알레르기 유발성분도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가격이 비싼 제품만을 선호하기 보다는 제품정보를 꼼꼼히 따져
구입할 것을 당부하며 관련 내용을 인터넷 스마트컨슈머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민준현 기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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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보 변액 年수익률 '천차만별'..미래에셋 28.68% '최고' PCA -5.9% 가장낮아
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 수익률이 최대 34.6%포인트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생보사들이
투자한 펀드의 투자 성과가 천차만별이어서다. 변액연금은 연금보험에다 투자 기능을 결합해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실적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진다. ◆국내 채권형, 수익률 ‘저조’ ◆“펀드 교체 적극 요구해야”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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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풍 차단엔 1만원대 '뽁뽁이'.. 직접 시공 제품 '인기'
올겨울에는 특히나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겨울 전력난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난방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조금만 신경 쓴다면 새는 에너지를 막아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중에는 이처럼 에너지 빈틈을 잡아주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출입문이나 창문 틈새를 통해 들어오는 외풍만 막아도 실내온도를 2~3도 높여 난방비를 10~20%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 1만원으로 하는 셀프 시공 ■ 체감온도 높이려면 -, 체감온도를 높이는
상품들에 눈을 돌려보면 뜨거운 물을 부어 온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물주머니(핫팩)는 수입품을 기준으로
가격대가 2만~3만원 수준이고 최근에는 실내에 설치하는 외풍차단용 텐트까지 등장했다. 가격은 1~2인용 기준
3만원대다. 컵을 올려두면 내용물이 식지 않게 유지해주는 머그메이트나 손목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보온마우스패드
같은 아이디어 상품도 있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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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옷에 이불까지…바느질이 돌아왔다
임신 5개월째인 주부 유모(34) 씨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직접 아기 이불을 만들었다. 출산과 육아 정보를
얻으려고 방문했던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에서 홈 패브릭 DIY(Do it yourself) 상품이 완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원단이나 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글을 읽고 바느질을 시작했다. 불황 탓에 최근 유
씨처럼 이불이나 아기 옷을 직접 만들어 쓰는 홈 패브릭 DIY족(族)이 늘고 있다. 옥션은 이달 들어 홈
패브릭 DIY?수예 카테고리의 상품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120%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는데
부자재?도안?설명서 등이 함께 담긴 반제품 패브릭 상품은 같은 기간 250%, 의류나 신발에 붙이는 비즈?리본?스터드
장식은 325%, 재봉틀은 70% 더 팔렸다. G마켓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펠트와 비즈?리본 등 부자재는
작년보다 각각 84%, 80% 증가했다. 십자수와 원단도 22%, 20%씩 증가했다. 미니 재봉틀도 39%
증가했다. [임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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