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요구시 금융상품 녹취록 제공 의무화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기 위해 고객의 요구 시 녹취록 제공이 의무화된다. 가계 대출 청약 철회권이 도입되며
고객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하는 금융사는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 법에 반영해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고객의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내에 녹취록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거나 영업 비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심재훈/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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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고객은 왕' 대출 철회권 보장
정부가 이번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판치는 금융 환경을 뿌리뽑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금융투자업 감독규정에 포함된 상품 판매과정 녹취록 제공 의무를
금융소비자법으로 끌어올리고 대출청약 철회권과 계약해지 요구권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녹취록 제공 논란'
없앤다 ◇대출청약 철회권 명시하고 '약탈적 대출' 금지 [심재훈/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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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기금은 공짜점심 아니야”… 얌체신청 7595명 ‘OUT’
‘공짜 점심’은 없었다. 박근혜정부의 서민금융 1호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가운데 상습적 연체, 은닉재산
발견으로 수혜 대상에서 중도 탈락한 이가 76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자활 의지가 있는
성실 상환자만을 대상으로 채무탕감을 시행, 재기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해 월별 채무상환을 약정한 11만6889명 가운데 기금 지원이 중도에 무효
처리된 사람은 7595명(6.5%)에 달했다. 분할상환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해 기금 지원에서 중도 탈락한
사례가 7561명, 재산이 없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가 은닉재산이 적발돼 강제 취소된 사례가 33명이었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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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저가항공사도 예약취소 시 환불 받는다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불을 받을 수 없었던 외국계 저가항공사에서도 앞으로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 국적을 둔 아시아 최대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 엑스는 환불불가 정책을
포기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일정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에어아시아
엑스는 그동안 항공권 종류와 상관없이 운임과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공정위로부터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저가항공사 터키항공도 추가할인률이 적용된 판촉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해왔던 약관을 수정하고 지난달부터 240∼300유로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이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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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채권 시장 급팽창, 악성 추심도 속출
부실채권(NPL?Non Performing Loan) 시장이 커지는 것은 무엇보다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NPL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우리F&I의 지난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14.4%와 17.4%를 기록했다. 저금리 기조와 각종 영업환경 악화로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지난해 기록한 ROE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배드(Bad)뱅크' NPL시장…연간 7조원
규모 ◇금융당국 "민간 전문영역"…감독 소홀에 악성 채권추심도 [홍정규/고유선/김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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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이들은 봉?' 레고, 프랑스보다 50% 비싸
조립식 블록완구의 '대명사'인 레고의 최신 인기상품인 '키마 사자의 키 신전'이 국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최대
50% 이상(공식 쇼핑몰 가격기준)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소재의 글로벌 완구업체인
레고 측은 "국가별 시장상황을 고려, 가격을 책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레고가 지난해에만 국내에서 전년대비
2배 이상 성장하며 1100억원대 매출을 올린 점을 고려하면 돈벌이에만 너무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머니투데이가 레고그룹의 공식쇼핑몰(shop.lego.com)에서 2013년 신작 블록 '키마 사자의 키
신전'의 24개국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내 판매가는 19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4개국 중에서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가격(4일 환율 기준)이다. 특히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2012년 기준)가 각각 9만9664달러(세계 3위)와 5만7948달러(7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내(2만3679달러, 34위) 판매가격이 제일 비싸다는 분석이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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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보수 사상 최저..'0.9% 벽' 깨졌다
소비자들이 각종 펀드에 가입한 뒤 판매?운용사에 납부해야 하는 보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산운용사
간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보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형 펀드 비중이 높아진 게 원인이다. 보수 하락에
따라 국내 50여개 운용사들의 수익이 줄면서 당장 구조조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0.9% 벽’도 깨진
펀드 보수 ◆‘온라인 펀드 마트’ 등장 초읽기 [조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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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담합 신고포상금제 ‘시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담합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실제 포상금 지급액이 많지
않아 고발자의 신원 노출 우려를 상쇄하기 어렵고, 신고 후 포상금을 받기까지 1년 반이라는 장기간이 걸리는
점도 관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신고포상금 지급에 3억8000만원, 제도 홍보에
8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각각 1억4000만원, 1200만원 감소한 액수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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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홈쿠첸 전기압력밥솥, 금속가루 발생 리콜 조치
리홈쿠첸이 전기압력밥솥 뚜껑에서 금속가루가 발생하는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인 시정조치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리홈쿠첸의 전기압력밥솥(모델명:WHA-VF1077G)을 조사한 결과, 밥솥을 여닫을 때 본체 윗부분으로
금속가루가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금속가루 성분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회전하는 뚜껑 개폐부품과 고정된 상판이
마찰해 상판이 마모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발생된 금속가루의 성분이 마찰을 일으키는
개폐부품?상판의 재질과 동일한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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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도전 도와주세요 … 소셜펀딩의 두 얼굴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프로젝트를 올리고 후원금을 모으는 소셜펀딩이 늘고
있다. 소셜펀딩은 개인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속한다. 국내에선 유캔펀딩?텀블벅?펀듀
등 20여 개 사이트가 운영 중이다. 주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인디밴드, 신인 작가들의 앨범 발매?전시회
비용 마련에 이용된다. 위안부 인권센터 건립에는 2148명이 3089만원을 보탰다. 최근엔 “인?적성
검사비와 토익 응시료 등 취업준비 자금을 대달라” “아기 돌잔치 비용을 온라인으로 받는다”는 개인적인 이색
사례도 등장했다. / SNS로 프로젝트 퍼뜨리며 후원 호소 / 법적 근거 없어 피해 생겨도 구제 못해 /
미국 규제책 이미 마련 … EU는 추진 중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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