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년 전셋값 얼마나 올랐나 살펴보니…
지난 10년간 국내 주택 전셋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한겨레>가 국민은행 케이비(KB)부동산의 전세가격 종합지수
시계열 자료 10년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20개월간 전국
전세가격은 43.5%, 수도권 전세가격은 45.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10년 전
전셋값이 1억원이었던 집이라면 현재는 1억4520만원으로 올랐다는 뜻이다. 이 기간 전셋값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2006~2012년 17.5%)에 견줘 두배가 넘는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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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치기만 해도 차 보험료 오른다
금융감독원이 큰 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사고를 자주 낸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물리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상습 사고 운전자의 과도한 보험처리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올리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때 가해자에게 0.5(접촉사고)~4점(사망사고)의 벌점을 부과하는
현행 기준을 없애고, 모든 사고에 똑같이 1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접촉사고나 사망사고 모두 보험료 할증률이
같아진다는 얘기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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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사 상위 5곳, 전체 순이익 과반 차지
지난해 상반기 상위 5곳 비중 69%보다 쏠림현상 완화돼 / 미래에셋?KB?한투신탁?삼성?신한BNP 등 5곳
순이익 1109억원 / 상반기 자산운용사 상위 5곳이 업계 전체 당기순이익의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013회계연도(2013년 4월~2013년 9월) 상반기 자산운용사의 영업실적 잠정치를 분석한 결과, 전체
당기순이익은 2046억원으로 전년동기 2046억원보다 16억원 감소했다.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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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지대 '깔세' 세입자 피해 속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단기임대 시장이 이른바 선납형 단기임대를 통한 '깔세매장'을 운영하려는
상가세입자들과 주택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더구나 임대차보호법상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단기임대 관련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 ■깔세 점포?원룸… 피해 속출 ■시장 커지는데…구제장치 절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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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회장 건보료, 직장인 최고보험료의 절반아래>
한국 최고 갑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낼까. 최고 부자이니 보험료도 가장 높으리라 넘겨
짚을 수 있지만 이 회장의 건보료는 직장가입자 최고보험료의 절반이 채 안 된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일정
비율로 매겨지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선이
적용된다. 직장가입자 역시 상한선이 있지만 지역가입자보다 11만원이 높은 230만원이다. 만약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 추가로 최대
230만원까지 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최고보험료는 결국 460만원으로
뛴다. 보수에 부과되는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내는 점까지 고려하면 직장가입자 1인 앞에 부과되는 최고보험료는
월 690만원이나 된다. [하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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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빚 가파른 증가세..연내 1000조 넘어설 듯
가계 빚이 3개월 사이에 12조원 늘어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10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은행권 대출은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 구조는 악화됐다. 가계신용은
은행을 비롯한 각종 기관의 가계대출과 카드 외상구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것으로 가계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다. 가계신용은 작년 말 963조8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963조1000억원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줄었다가 6월 말 979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다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은 937조9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11조6000억원 늘었다.
[김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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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대출 급증·전셋값 폭등 ‘빚내 빚 갚아’
올해 말 1000조원을 넘어설 한국의 가계빚 증가세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은행의 가계대출이 주춤한 사이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져 빚의 질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전셋값 폭등, 생활비
부족에 대학 학자금까지 가계는 점점 더 빚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구조가 됐다. ■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
증가 ■ 전셋값?학자금… 빚으로 버틴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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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개인정보 제공하도록 위협하는 문구 금지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금융상품 판매 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위협하는 문구를 앞으로 쓸 수 없게 된다.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폐쇄회로TV(CCTV)의 녹음 기능
사용이 금지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조치 안내서를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 내려 보냈다. 우선 선택 정보 또는 마케팅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본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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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걱정 끝... '1332'로 전화걸면 지급정지까지
앞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전화 한통화로 ‘피해신고’뿐만 아니라 ‘거래은행의 지급정지’ 요청을
동시해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서도 은행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은행과 함께
전산망 작업 등을 거쳐 지난 18일부터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사기범 계좌로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신고는 금감원 신고센터에, 지급정지는 해당 은행이나 경찰청
112센터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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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49일 세일…'못 믿을' 백화점 가격
백화점이 최근 사실상 상시세일에 들어가면서 제품 판매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연간 100일이
넘는 정기세일은 물론 브랜드 세일, 창립기념 세일 등의 명목으로 할인 판매를 지속적으로 실시, 소비자들
사이에 ‘정상 가격에 구입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롯데?현대?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들이
이달 들어 세일 행사를 하지 않은 날은 정기휴무일인 11일 하루뿐이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는 백화점별로
창립 기념행사를 열었고 12일부터 21일까지는 일부 브랜드가 참여한 ‘브랜드 세일’을 진행했다. 22일부터는
겨울 세일에 돌입한다. 올 들어 정기세일만 84일간 진행했고 기타 특별할인전 등을 합하면 100일이 넘는
할인행사가 열렸다. 연말세일 등을 포함하면 올해 세일기간은 150일에 육박한다.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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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기전 밥 먹으면 덜 취한다? 거짓
“밥을 먼저 먹으면 술에 덜 취한다?” 많은 애주가들이 이 같은 속설을 믿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음식은 위에서 소화하고 술은 간에서 분해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음주에 관해 잘못 알려진 다섯 가지 속설을 2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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