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여금도 통상임금…내 월급 얼마나 오를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18일 판결함에 따라 임금 수준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본급이
적고 고정 상여금을 받으면서 휴일, 야근이 잦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큰 폭의 임금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00인 이상 사업장 978개의 임금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임금총액은
297만7천400원이었고 이 가운데 기본급은 170만6천원이었다. 대법원 판결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통상임금은 170만6천원이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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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된 통상임금 '장시간 노동' 고질병 고쳐낼까
18일 대법원 판결로 분기?연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통상임금은 초과급여의 산정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각종 초과근로수당도
늘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지금처럼 ‘싼 맛에’ 노동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실제 국내 임금노동자(특수고용?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가운데, 법정 40시간을 넘어 연장근로하는 이들은
45%로, 2명당 1명꼴에 이른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12.8%다. 수송운송업에서 52시간
초과 근로자는 25.6%인 반면, 자동차 제조업은 34.3%, 1차 금속 제조업은 33.6%인 점만 보더라도
제조업계의 과로 관행이 두드러진다. [임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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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 대출금리' 공유형모기지 인기몰이
정부가 연 1%의 초저금리에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 사업의 신청자가 본사업 시작
첫 주에 1,300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공유형 모기지 대출의
본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321건(1,721억원)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는
접수 첫날인 9일 하루 만에 500건 넘게(550건) 몰리며 과열 양상을 보였으나 △10일 343건 △11일
183건 △12일 128건 △13일 117건 등으로 감소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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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늘었다더니…4400가구 단지 거래 3건 불과
정부는 주택거래가 늘고 가격도 조금씩 회복되는 등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가격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거래가 끊기고 시장도 얼어붙었다고 토로했다. 실제 수천가구가 넘는 대단지의 실거래는
월평균 1%에도 못미친다. 지난 17일 돌아본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마다 거래는 고사하고 문의조차 거의 없다는
게 부동산중개업소들의 푸념이다. 이들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4?1대책'을 시작으로 이달 발표한 '12?3
부동산 후속조치' 등에도 '사자' 심리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거래도 대부분 시세보다 20~30%가량
싼 급매물 위주로만 진행될 뿐 거래량 자체는 미미하고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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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체크카드 사용금액 8조4900억…최고치 경신
지난달 체크카드 승인금액이 역대 최고치인 8조4900억원을 기록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1월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조4400억원(20.5%) 늘어난 8조4900억원을 기록, 최고치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3분기에 체크카드 발급장수가 감소했지만 카드 1장당 승인금액은 늘어나 사용금액 확대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38조1200억원으로 4500억원(1.2%) 증가에
그쳤다. [오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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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철회기간 연장…청약일→증권수령일 15일內
앞으로 보험청약 후 청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 보험청약 철회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청약철회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내년 6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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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고개서 남양주까지 전철 4호선 연장
서울 지하철 4호선을 당고개역에서 경기 남양주시까지 연장하는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내년 말 공사에 들어가 2019년께
개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진접선이 개통되면 남양주 진접지구에서 서울 당고개역까지
14.5㎞를 13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정거장은 3곳이 들어서며 운행 간격은 출?퇴근 때 10분, 평시
20분으로 예정돼 있다. 총 사업비는 1조3322억원이 투입된다. [안정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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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고객정보 엉망' 보험·카드사 무더기 제재
개인정보 유출에 무방비 상태이거나 대규모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보험,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정보 보호 및 내부 통제 검사를 한 결과 메리츠화재[000060]에서
16만4천여건의 고객 정보를 빼내 무단 조회 및 영업에 활용한 에셋인슈 보험대리점과 인슈젠 보험대리점을
제재했다. 일부 보험대리점이 불법 고객 정보를 이용하던 관행이 이번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도 아닌데 휴대전화나 문자 등으로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아봤다면 보험사 고객 정보 도용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심재훈/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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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車사고 가해자일까 피해자일까..'패가망신, 폐차망신' 피하는 사고처리법
일단 사고가 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당황하게 되면 사고를 수습하다 실수를 저질러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손해가 커질 수 있다. 순간 판단 착오로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 법적 처벌을 받거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가정이 파탄나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받고,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고처리비법을 정리했다. ▲난 가해자일까 피해자일까 ▲피해자,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가해자, 손실을 줄이려면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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