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달라진 稅法]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없던 일로… 얼굴 점 빼면 課稅
지난 31일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납세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세금 제도가 새해부터 상당히
달라진다. 특히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에 비해서도 달라진 내용이 많아 새해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연소득이 약 1억7000만원(과표 1억5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은 세 부담이 늘어 세테크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됐고, 종교인 과세는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Q] 최고
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는 무슨 뜻이고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 [Q] 과표가
1억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 전체에 최고 세율인 38%가 적용되나 [Q] 최고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Q]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드나 [Q]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어든다는데 [Q] 현금영수증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Q]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이
커진다는데 [Q] 펀드에 오래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는데 [Q] 성형외과 시술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데 [Q]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도입되나 [Q]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기준이 완화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 답은 기사 원문에… [김태근/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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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달라진 稅法] 1주택자 양도세 감면… 6억->7억에 팔면 2000만원 줄어
올해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주택이나 땅을 팔 때 내는 양도세(讓渡稅)?법인세(法人稅)가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된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던 시절에 도입됐던 징벌적 세금 제도가 정상화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장 올해 집과 땅을 팔아야 하는 사람에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①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폐지 ②집 사고 2년 이내 팔 때도 양도세 줄어 ③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④법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세율도 낮춰 [장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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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3대 리스크] ①가계부채 ②투자 감소 ③일자리 부족
100명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장애물을 골라 달라는 질문에 가계부채, 기업투자 감소, 일자리 부족을
‘3대 리스크’로 꼽았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목표인 체감경기 회복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했다면 올해는 민간 주도의 성장이
시작되는 첫 해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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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3대 리스크] ①美양적완화 ②中저성장 ③아베노믹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다. 세계 경제의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이나 미국 같은 대규모
국가들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이 경제를 살리고자 풀었던 돈을 죈다는 얘기만
나와도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2014년 조심해야 할 해외
리스크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저성장’,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지목했다. 서울신문이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국내 경제의 해외 리스크를 조사한 결과 56명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국내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았다. 게다가 23명은 두 번째로 영향이 있다고 봤고 세 번째로 본
전문가도 7명이나 된다. 100명 중 총 86명이 미국의 ‘테이퍼링’(채권매입 축소)을 경계해야 할 리스크로
선택한 셈이다.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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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개장일 주가 2014년 한국 증시 등락률 '가늠자'
지난 13년간 새해 개장일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 연간 주가도 대체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장일 지수 등락률과 연간 등락률 방향성이 3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일치했다. 지난 13년 동안 개장일과 연간 지수 흐름이 엇갈린 해는 2002년과 2005년,
2011년뿐이다. 개장일 코스피가 각각 3.24%, 1.21% 오른 2001년과 2003년에는 연말 지수도
전년 종가 대비 각각 37.47%, 29.19% 상승했다. 또 2004년 코스피는 개장하는 날 1.30%
올랐고 연간 기준으로는 10.5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6년과 2007년 주가 역시 개장일 각각
0.72%, 0.06% 오르더니 연말에 3.99%, 32.25% 오름세로 마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증시 등락폭이 컸던 2008년과 2009년의 연간 주가 등락률도 개장 첫날 움직임을 그대로 따랐다.
2008년 증시는 개장 첫날 2.30% 하락한 데 이어 연말에는 전년보다 무려 40.73% 급락했다.
2009년에는 반대로 '첫날 2.93% 상승-연간 49.65% 상승'의 동반 흐름을 보였다. 이런 흐름은
2012년과 2013년에도 반복됐다. 주가는 개장일 각각 0.03%, 1.71% 올랐고 연간 상승률은 각각
9.38%, 0.72%를 기록했다. [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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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62%가 ‘중산층 이상’
최근 2년 새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불이행자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중위소득 범위
이상의 중산층?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산층 붕괴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경제 불안을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분석 대상 442명(가족 미기재 37명, 기각?대상 47명
제외) 가운데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256명과 19명으로 57%, 5%를 기록했다. 반면 저소득층은
38%인 169명에 머물렀다. 중산층 범위는 통계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중위소득의
50∼150%를 적용한 연간소득(2012년 3인 기준 1839만∼5518만원, 4인 기준
2124만∼6384만원)을 통해 산출했다. 조사 결과 1인당 채무액(479명 기준)은 최소 1021만원에서
최고 13억3990만원, 평균 2억5046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월평균 소득 209만원의 12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들은 특히 개인회생 신청 전까지 연 30∼40%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대부업과 사채 의존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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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유도한다더니…'미친 전셋값'에 기름붓는 정부?
이달 2일부터 저리로 전세금을 대출받는 동시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까지 없앤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이 새로
나온다. 지난해 '12?3 부동산 후속조치'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전세금 급등과 '깡통주택'으로 시름하는
세입자를 위해 마련했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전세금의 80%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안전하게 빌릴 수
있어 상품 가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도한 전세 대출로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고 집주인들이 손쉽게 전셋값을 올릴 수 있어서다. ◇전세금 떼일 걱정
없는 '안심대출' ◇'미친 전셋값'에 기름붓기?…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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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펀드시장 승자는 '해외주식형 펀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일본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펀드시장의 명암이 엇갈렸다. 펀드시장 승자는
신흥국 채권형 펀드에서 선진국 주식형 펀드로 바뀌었고, 국내 주식형 펀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해외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3.41%로 전체 유형별 펀드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국내채권형(2.25%)과 해외채권형(1.98%), 국내주식형(0.76%) 등 펀드 수익률은 은행 예금금리에도
못 미쳤다. [박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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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휴지 등 31개 생필품 물가 이달부터 공개
밀가루와 과자, 휴지 등 생활에 밀접한 31개 생필품 품목의 물가가 소비자단체를 통해 이달부터 공개된다. 이들
품목의 가격 비교 정보 뿐 아니라 원가분석 내용까지 공시돼 정보 공개를 통한 시장의 물가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물가 관련 소비자단체인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이달 중에 31개 생필품
가격정보와 원가분석, 지역별 가격정보 등을 담은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 25개구에서
밀가루와 설탕, 고추장, 과자, 라면, 즉석밥, 우유?분유, 콜라, 커피, 아이스크림, 어묵, 휴지, 세제
등 생활필수품?가공식품 31개 품목, 90개 제품의 가격을 매달 한 번씩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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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가정경제뉴스' 메일이 어느새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경제뉴스 중에서 가정경제에 그리고 실생활에 접한 뉴스 중에서 놓치면 아쉽거나 꼭 보았으면 하는 내용을 간추려
보내 드립니다.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모든 뉴스들이 다 옳거나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듯한 뉴스들은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선별하는 담당자의 주관이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 경제와 금융에 대해 공부하는 자세와 고객님들을 한 가족처럼 여기며 쏟는
사랑에 의해 새벽 잠을 깨우는 정성을 담고 있음은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2014년 한해는 좀더
밝고 희망찬 뉴스들을 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새해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머니북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가계부가 더욱 흑자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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