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는 곳' 훑는 국세청..'13월의 월급' 빨간불
15일부터 연말정산 시작…깐깐해진 사후 검증 / 2013년 20만명 환급금 토해내 / 소득 초과 부양가족
공제?맞벌이, 자녀이중공제 딱 걸려…주택자금 등 과다 신청 '주의' / 지난해 초 연말정산에서 과다 환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수정 신고를 한 사람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하면서 착오 및 부정 신고자를 대거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도 까다롭게 사후 검증을 할 예정이어서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타소득?기본공제 주의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해야 [임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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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도 분한데 소득공제 꼭 받자" 1년새 5배 급증
전?월세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대출(주택임차 차입금)과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가
보유자들의 장기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하 주담대) 소득공제 신청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기부진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대신 전?월세를 택하는 수요자가 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체 월세가구 중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가구수는 3%가 채 안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 531% 급증…10만명 육박 ◇세제
혜택받는 월세가구 3%도 안돼…보완책 절실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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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가려면 사표 쓰라고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직장과 갈등을 겪는 ‘직장맘’들이 많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핸드북을 발간했다.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여성들의 3중고(직장, 가족관계, 개인)에
대한 상담 사례를 유형별로 묶었다. 지난해 지원센터에서는 1782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상담한 건수가 1133건(63.5%)으로 가장 많았다. [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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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붐 세대 퇴직 가속.. 집 처분 땐 주택시장 ‘흔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잠재위험은 다양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를 비롯해
가계부채의 질 저하 등이 대표적인 잠재위험으로 꼽힌다. 잠재위험 현실화를 막기 위해선 금융?부동산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대나 일자리 창출, 재취업 교육 등
소득유지 지원도 절실하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 등 잠재위험 ■거시?미시적 위험요인에 대응
[박승덕/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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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구에 변액 몰아주기 그만" 생보사의 고민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의 계열 운용사 위탁비중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이전까지
이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하지만 '위탁비중'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 보험사별 공시가 제각각
인 데다, 계열 운용사를 피하다 보니 일부 자산운용사로의 '쏠림현상'이 벌어졌다. 해외투자형 변액보험은
운용사풀이 많지 않은 탓에 새 운용사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열사 대신할 짝꿍 찾기 분주
◇"기준이 뭐야?"시행 코앞인데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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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실은 임대주택 40% 감축
정부, 국민주택기금 임대주택 사업비 대폭 삭감…2년 후 전월세 대란 우려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전월세 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대신,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물은 주지 않고 우선 당장 굶주린 배를 채우도록
물고기만 쥐여주는 모양새이다. 장기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이 우려되고 있다. ◈
국민주택기금…구입전세자금↑, 임대주택 건축비 ↓ ◈ "장기적으로 쾌적한 공공임대주택"…공급물량은 40% 이상
축소 ◈ 임대주택 사업승인물량 축소…2년 뒤 준공물량 감소, 주택난 우려 [박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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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월세' 전성시대
강남권을 비롯한 광화문, 여의도 일대 임대시장이 급격하게 단기월세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1~2년 중장기
임차인이 아닌 관광객이나 외국인 바이어, 고시생 등 6개월 이내 단기적으로 방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외국민들의 경우 호텔보다 오히려 저렴하고 1~2개월만 머물 수 있는
풀옵션 원룸을 구해달라는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원룸 신축업자들도 일부 지역의 공급 과잉문제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잔금을 받지 못하자, 단기월세 전문 임대관리 업체와 제휴를 하기 시작한 경우도 있다. ◆ 장기
공실 리스크 낮출 수 있어 ◆ 국내 임대관리, 아직 걸음마 수준 ◆ 일정규모 이상 주택관리시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 ◆ 분양 이후 나몰라라하는 업체 주의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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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주거비 월 20만원 최고… 1인 가구 월 소비, 2인 가구 1.3배
LG경제연구원은 7일 보고서를 내고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소비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1990년 전체
가구에서 9.0%에 불과했던 1인 가구는 2010년 23.9%까지 치솟았다. 2030년에는 비중이
32.7%에 이를 전망이다.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세는 소비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선
1인 가구는 소비성향(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높다. 1인 가구의 2012년 기준 월평균 1인당 소비지출은
97만원으로 2인 이상 가구(77만원)보다 1.3배 더 많았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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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부동산'의 시대 그가 호루라기 부네
집을 둘러싼 세대 전쟁이 한창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출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 출생)가 집값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집을 보유한
사람이 다수인 윗세대는 정부에 집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압박하는 반면, 집을 빌린 사람이 다수인 아랫세대는
정부에 집값이 아니라 전셋값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한다. 아랫세대의 불만이 폭주한 이때 ‘부동산 빨간약(머큐로크롬)’을
들고 나온 인물이 있다. 바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다. 1972년생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인 그는
정부 주장과 정반대의 주장을 편다. / 선대인 소장은 “지금은 집값 하락에 대비할 때”라고 말한다. /
“실질가격으로 환산해보면 대세 하락주기 선명” [고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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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 타고 돌아온 ‘1000원 마케팅’
불황을 타고 추억의 ‘1000원 마케팅’이 돌아왔다. 지갑을 여는 데 심리적 부담이 거의 없는 1000원대의
균일가 제품군을 강화하거나 1000원짜리 상품을 한시적으로 내놓고 소비자를 모으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
최근 1000원 마케팅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 중인 곳은 외식업계다. KFC는 2일부터 커피, 핫초코 등
핫음료 4종을 1000원에 제공하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버거킹 역시 아메리카노를 비롯해
칠리핫도그, 킹핫도그 등 스낵 메뉴를 1000원에 내놨다. 맥도날드는 프렌치프라이, 탄산음료, 로스트커피
등을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도 최근 1000원 단위 균일가 행사를 연이어 열고 있다.
온라인마켓도 1000원 마케팅으로 고객잡기에 나서고 있다. [박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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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세금지원 장기안심주택 970가구 추가공급
서울시는 서민에 전세보증금을 장기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장기안심주택' 970가구를 올해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날 홈페이지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냈다.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세금 부담을 겪는 무주택 세대에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00만원을 최장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주거 지원사업이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 미만인
주택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하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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