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도 구직도 않는 고학력자 300만명 돌파
우리 사회의 고학력화에 따라 대학을 나오고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비(非)경제활동인구는 307만8천명으로
전년(298만3천명)보다 3.2% 늘었다. 이 가운데 전문대 졸업자는 지난해 100만명,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자는 200만명 선을 각각 돌파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뺀 것으로, 일자리 없이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가사?육아 종사자, 학생, 연로자가 많지만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자나 그냥 쉰 사람도 포함된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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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3사(국민, 롯데, NH농협) 석 달간 신규 모집 못한다
이르면 17일부터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의 신규 회원 모집이 3개월간 금지된다. 신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도
중단된다. 사상 초유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존 회원은 카드
재발급과 대출 같은 서비스를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박유미/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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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주택?' 세제·법령따라 오락가락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취득세는 상가와 마찬가지로 4%로 1~3%대인 주택보다 높다. 특히 지난해 말
취득세 영구감면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1%로 내려간 반면 소형 위주로 6억원 이하가 대부분인
오피스텔은 여전히 4%라 취득세 차이는 무려 4배로 벌어졌다. 오피스텔과 거의 차이가 없는 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가 1%에 불과하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주택자 기준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돼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어도 다주택자가 된다. 세금을 거둘 때마다 국가에 유리한 쪽으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부동산업계는 취득세 영구감면을 계기로 오피스텔 관련 법령과 세제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배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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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社 대출상품 금리差 '너무 제각각'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 대출상품의 평균수수료율(금리)이 카드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론은 신용도와 카드 이용 실적에 맞춰 대출하는 상품으로,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ATM)를
통해 즉석에서 현금을 서비스받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카드사 8곳, 은행 12곳의 카드 대출상품의 평균 수수료율을 신용등급별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1∼3등급의 현금서비스 금리는 SC은행(연 22.6%)이 현대카드(연
12.4%)와 10.2%나 차이가 났다. 현금서비스 금리는 1∼4등급의 경우 SC은행이 연
22.6∼23.5%대, 5∼10등급은 씨티은행이 연 24.4∼26.8%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홍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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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투자자 민원·분쟁 급증
주식투자경험이 전무한 60대 투자자 A씨는 지난해 한 증권사를 찾았다가 낭패를 당했다. "원금 보장은 물론 월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직원 B씨의 일임투자 권유에 퇴직금 1억원을 맡겼지만 불과 반년 만에
원금이 반토막 난 것.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거래소에 접수된 조정사건 92건 중 56.5%인
62건이 50대 이상 투자자가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보다 50% 증가한 수치다.
30대 미만 투자자 비중은 2012년 27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30%가 줄었다. 특히 악성분쟁으로
분류되는 부당권유와 임의매매, 일임매매에서 고령자 비중이 높았다. 이들 분쟁 전체 건수의 68%가 50대
이상의 투자자가 제기한 것으로 고령층일수록 악성분쟁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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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월세가격 10개월 연속 하락
전국의 주택 월세가격이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전국 8개 시?도의 월세 가격이 전월 대비
0.1% 하락해 지난해 4월 이후 약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와 대조되는
것으로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월세주택이 늘어난 반면 수요자들은 여전히 전세를 선호하면서 수급불일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의 월세가격이 0.3% 떨어졌고 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각
0.2%, 단독주택이 0.1% 하락했다. 월세이율(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은 8개 시도
평균 0.8%로 전월 대비 0.01% 하락했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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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수술 담긴 보험 고객정보…관리 제대로 안돼
카드사와 시중은행에 이어 보험사까지 고객 정보가 부실 관리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1억여건이
유출된 카드사와 달리 보험사는 고객의 민감한 질병 및 사고 내역까지 모두 갖고 있어 외부로 넘어가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꺼내보는 보험 고객 정보…관리 '사각지대' ◇수익만 치중한 은행…고객정보
3.6톤을 고물상에 넘겨 [심재훈/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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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주 잔혹사'…대주주들 반복되는 '먹튀' 논란
최근 각종 테마주가 시장의 관심을 받는 틈을 타 일부 대주주와 친인척이 지분 매각으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겨
또다시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12년 대선 정치인 테마주 열풍 때에도 이와 유사한 대주주들의
행태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일이 있어 대주주와 친인척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테마주로 분류된
동원수산[030720]의 최대주주 일가가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동원수산은 최대주주인 왕기철 대표와 친인척 5명이 22일 보유 주식 26만5천200주(7.07%)를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들이 보유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시점은 최근 AI가 발생한 이후 동원수산
주가가 크게 뛰어올랐을 때다. [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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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더 두둑해진 고소득층..해외여행에 국내여행비 5배 썼다
가처분소득 月49만원 늘었지만 국내선 지갑 닫아 / "내수 살리려면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열쇠를 쥔 고소득층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관광?문화 등
고급소비를 즐기고 목돈을 들여 부동산을 사들이던 과거의 부자가 아니다. 2006년 이후 계층별 가계부에
드러난 부자들의 소비행태는 ‘해외 유출과 국내 위축’이라는 두 단어로 압축된다. 이들을 소비 주역으로
복귀시키려면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소득 늘어도 지갑 안 연다 ○국내 여행비 크게 줄여
○내 집보다는 전?월세 [김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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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실수로 세금을 더 냈네" 돌려 받을 방법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목은 납세자가 스스로 그 소득을 계산해서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해당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듯 세금을 신고?납부하다 보면 나씨처럼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 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나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에 이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고형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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