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떼인 ‘깡통전세’ 6년새 3배나 급증
전세금을 떼이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6년 새 세 배나 급증했다. 2008년 경매로
넘어간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가구는 100가구 중 최소 7가구(7.1%)에
불과했으나 2012년 이후 19가구로 대폭 늘어났다. 과거 내집 마련의 디딤돌이었던 ‘전세보증금’이 오히려
서민 가계를 위협하는 폭탄으로 돌변한 셈이다.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과 함께 지난해 경매로 나온
서울?경기?인천 아파트 1만2631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19.6%인 2481건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매 분석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준인 경매청구액 대비 낙찰가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통상 경매 대상 아파트의 1순위 채권자는 은행이 대부분이어서 세입자의 물적 피해는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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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봐야 푸어 인생.. 건설사·투기족만 웃는다
정부가 ‘더 오른다’ 신호 주자 전세금 올리며 버티기 / 하우스푸어 리스크, 렌트푸어에 고스란히 전가 /
쏟아지는 수도권 분양아파트 / 주택시장이 올 들어 꿈틀대고 있다. 분위기 반전의 신호는 신규 아파트 공급
시장인 분양시장에서 먼저 읽힌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조사 결과, 올해 65개 민간 건설사가
전국에 20만5327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3.8% 증가했다. 수도권
공급 물량은 대폭 늘어난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39% 급증한 10만3461가구가
쏟아진다. / 매수 문의에도 집 안 파는 하우스푸어 / 정부가 하우스푸어를 돕겠다며 주택시장에 인위적으로
온기를 불어넣을수록, 하우스푸어는 집에 대한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한다. 매몰비용의 오류다.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에 거품이 잔뜩 끼었던 2007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하우스푸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팔고 빚을 갚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 건설사는 공급 늘리며 미분양도 털고 / 누가 웃고 있을까.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주택정책의 숨겨진 수혜자로 건설사와 다주택 보유자를 지목했다.
그는 “건설사는 새로운 공급을 늘리고 미분양도 털 수 있다. 다주택자는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이득을 본다.
그러면서 무거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서보미 기자, 구민수/김자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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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서비스, 고신용자는 현대카드 유리… SC은행이 가장 불리
신용등급이 나쁜 사람은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비씨카드(은행계 겸용카드가 아닌 자체 ‘바로’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씨티은행은 가장 비싼 이자를 물리는 만큼 피하는 게 낫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은
현대카드가 가장 유리하다. 피해야 할 대상은 SC은행이다. SC은행의 카드 고객은 아무리 신용상태가 좋아도
다른 금융사의 신용등급 꼴찌 고객보다 더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카드사 8곳, 은행 12곳 등 카드업을
하는 금융사 20곳은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카드 대출상품 평균 수수료율(금리)을 신용등급별로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일 공시했다. 즉석에서 급전을 융통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용등급이 좋은
1∼3등급은 현대카드 금리(연 12.4%)가 가장 쌌다. 가장 비싼 곳은 SC은행(22.6%)으로
현대카드보다 10.2% 포인트나 높다. 신용도가 가장 나쁜 9~10등급은 비씨카드(21.46%)가 가장
금리가 낮고 씨티은행(26.76%)이 가장 높았다. [안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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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시행 '6%' 참여…"세금감면? 안내는게 이득"
정부가 1994년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제기능을 못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그동안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제도 도입후 19년간 건축법 허가자와 개인 매입임대사업자 등
일반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전체 임대가구의 6%가 채 안되는 등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19년간 시행한 제도…등록은 고작 6%도 안돼 ◇"세금 안내는데 세제혜택 준다?"…임의규정
'한계'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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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兆 가계 빚 폭탄… 외자 이탈 기폭제 우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 금융 불안이 커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내에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지원 신청은
처음으로 20만건을 돌파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하고, 봉급생활자의 임금인상률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대출상환 능력은 바닥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경우 외국자금 이탈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경주/장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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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등 4대악 피해보상 보험 내달 나온다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 식품 등 4대 악(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 세계 최초로
내달 나온다. 최대 10만여명의 사회 취약계층이 무료 가입 혜택을 보게 되며 일반인들도 올해 상반기 내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 정부 역점 사업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4대 악 보상 보험을 3월 중에 출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등 4대 악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동원해 4대 악 제거를 시도함과 동시에 관련 보험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심재훈/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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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한 선불카드 잔액 챙기는 카드사
대부분 무기명이라 소유권 증명 절차 복잡 사실상 환불받기 어려워 / 카드사들 '낙전 소득' 작년 63억, 5년
새 10배↑ / "돌려줄 수 없다면 사회에 환원해야" 지적도 / 소비자들이 잃어버린 카드의 잔액은 카드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발행 카드사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무기명 카드는 소득공제
신청이나 인터넷 사용 등록을 해도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어 실제 소유자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환불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무기명 카드는 현행법상 상품권이나 현금과 같다고 간주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분실 카드의 잔액을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없더라도 카드사들이 갖게
할 것이 아니라 사회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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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에 정보제공 금지 '두낫콜', 전체보험으로 확대 추진
지금은 자동차보험에만 적용 / 금감원, 33개 금융사 검사 나서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
‘두낫콜(Do Not Call)’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텔레마케팅 전화인 경우 고객 휴대전화에 보험사
이름이 뜨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에만 적용 중인 두낫콜 서비스를 전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종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두낫콜은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개인의 보험정보를
고객이 가입하지 않은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는 걸 막아주는 서비스다. [한애란/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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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없이 사는 법]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대로 알기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무실 어디에서도 일회용품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정수기 옆에 으레 있게
마련인 종이컵은 이곳에는 없었다.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습관들. 조각 천으로 만든 에코 백과 개인 컵,
버려진 쓰레기들을 재활용한 상품도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Tip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대로
하는 법] 1 종이류 반듯하게 편 뒤 묶어서 내놓아야 한다. 2 유리병 유리병과 병 속에 내용물이나 이물질이
있다면 꼭 제거해야 한다. 3 금속 캔 유리병과 마찬가지로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로 배출해야 한다. 4
플라스틱 반드시 재활용 표시가 돼 있는 플라스틱만 배출해야 한다. 5 스티로폼 겉 표면에 붙어 있는 상표와
셀로판테이프 등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글:이선희 / 사진: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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