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줄고, 세무검증은 강화되고.. 자영업자는 어디로
“불황으로 폐업할 고민까지 하고 있는데 있지도 않은 현금 매출(현금영수증 없는 매출)을 신고하라뇨? 이럴 때마다
정부가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서울에서 한식당을 하는 A씨는 지난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러 갔다가
세무서에서 “현금매출이 없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신고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월 50만원의 현금매출을 추가한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확보 등을 내세우며 자영업자의 세금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영업자들은 계속된
불황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세청의 세금 신고 검증 강화가 자칫 ‘쥐어짜기식’으로 비쳐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적은 현금 매출’은 일단 의심, 무리한 쥐어짜기 지적 ◇죽어가는 자영업자 살릴
정책 필요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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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흐로
'월세시대'..1월 전·월세거래 비중 46.7% '역대 최고'
전세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비중은 4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6만3407건의 전?월세 거래가 이뤄져 작년 1월에 비해 4.9% 줄었다. 서울은
3만1369건으로 5.7%,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6128건으로 10.0% 감소했다. 지방은
3만81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줄었다. 한편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10만1605건) 가운데
월세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6.7%(4만7416건)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1년 1월
이래 역대 최고치다. [안정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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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에도 땅값은 5년째 상승..땅주인 세금 8% 더 낸다
올해 땅주인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불황 속에서도 올해
과세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3.64% 올라
2009년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평균 표준지 땅값 상승률(2.7%)은 물론 전국 땅값
상승률(1.14%)보다 높은 수준이다. ◇ 2009년 이후 땅값 완만한 상승세… 세종시 18% 급등 ◇ 토지
보유세 8%가량 오를 듯 ◇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0년 연속 땅값 1위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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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집값 띄우기 나선 정부.."강남만 규제완화해줬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에 따른 수혜 대상이 전국에 걸쳐 442개 단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혜대상은 전국이지만, 효과가 큰 곳은 강남 지역으로 한정된다. 전매제한 완화 조처는 서울 강남 등
시세 차익을 기대할 만한 유망지역 신규 분양단지에 투자 수요 유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거나 신규 분양시장의
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규제를 더 풀어 집값을 올리는 것은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규제완화 수혜 대상지가 강남 지역에 한정됐다는 것도 문제다. [김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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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수입 늘려 독점수입 폭리 막는다
병행수입 제품 확산의 발목을 잡았던 애프터서비스(AS) 문제를 정부가 나서 관리?감독하고, 이들 제품을
AS해주는 전문센터를 만든다. 또 병행 수입업체가 독점 수입업체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피해 신고센터’도 설립된다. 이에 따라 독점 수입업체의 제품보다 훨씬 싸게 파는 병행수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병주/최지영/구희령/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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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떼고 하·호 달았더니… 장기 렌터카 '함박웃음'
개인들도 렌터카 시대다. 기업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개인 운전자들이 늘고 있는데,
'번호판 효과'가 크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kt금호렌터카에 따르면 지난해 이 회사 장기렌터카를 이용한
개인들은 1만4,104명. 전년도 이용객(7,611명)에 비해 무려 85.3% 증가한 수치다. 물론 절대
이용자 수로 보면 법인 장기렌터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성장률은 법인(21.2%)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3월부터 '허'외에 '하'와 '호'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렌터카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해소됐는데 kt금호렌터카 관계자는 "작년 3월 제도 시행 이후 출고되는 차량 95% 이상이 '하'와 '호'로
나가고 있다"며 "기업이나 로펌 같은 법인이 빌리는 대형차 중엔 아직도 '허'로 나가는 차량이 있긴 하지만
개인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중ㆍ소형 차량의 경우 대부분 어감이 좋은 '하'와 '호'를 쓴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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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나간 날씨예보…허탕친 겨울장사
아웃도어 브랜드가 모여 있는 곳. 한 매장 직원은 “올겨울은 매우 추울 것이라던 예상이 빗나가면서 업체마다 재고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이상열기가 일어나며 ‘신등골브레이커’로 불리기도 한 캐나다구스와 몽클레르를
제외하면 올해 겨울장사를 잘한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겨울옷 반도 못 팔아 ○할인행사로 재고 줄이기
총력 [유승호/민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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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사로 넘어간 개인정보,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다
카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제휴사로 넘어간 이후에는 금융사의 관리에서 벗어나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소속 강기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3사 제휴업체
정보제공 현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524개사의 제휴업체에 1억 9000만 건의 고객 정보를
넘겼다. 하지만 제휴사로 넘어간 정보에 대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강 의원이 제시한 한 카드사의
정보제공 현황을 보면 제휴업체 82곳 가운데 20여 곳에만 카드 고객의 ‘해지’통보가 이뤄졌다. [조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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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막히는 곳 1위 부천 소사…강남은 10위
전국 시군구에서 평일에 가장 차가 막히는 지역은 경기 부천 소사구이며 서울 금천구, 서울 종로구, 부천 원미구,
인천 동구가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는 서울 강북구와 중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부평구 순이었으며 서울
강남은 10위를 차지했다. [김윤구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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