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가계빚 느는데… 느긋한 당국 “관리 가능” 되풀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명백히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이다. 27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2년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경제기관들의 임계점을 훌쩍 뛰어넘은 91.1%로 집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평균은 76.0%다.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가계부채 비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169.2%(추정)다. ◇관리 가능한가=금융당국은 그간 가계부채 문제에 ‘쿨’하게
접근해 왔다.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발표 때도, 2012년 2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발표 때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영역 안에 있다”고 밝혔다. ◇“줄이겠다” 말
못하는 이유=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는 천명하지만, 선뜻 “줄이겠다”고는
밝히지 못한다. ◇2017년, 글쎄…=정부가 이날 밝힌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 금융권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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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잃은 재형 펀드
평균 수익률 2.7%로 부진… 내달 출시되는 '소장펀드'도 악재 / 출시 1년… 유입 자금 반 토막, 한달 새
계좌 9930개 해지 / 내달 출시 '소장펀드' 더 큰 혜택 - 연말 정산 때 환급금 5배… 年 6.6%
수익 보장하는 셈 / 출시 초기 '세테크'펀드로 관심을 받았던 재형저축 펀드가 울상을 짓고 있다. 재형저축
금리는 다른 예금 상품보다 금리가 1%포인트 높은 3.8~4.25% 수준이다. 비과세 혜택도 있다. 여기에
투자하는 재형저축 펀드는 투자자가 금리 수익도 얻고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오는 3월이면 출시된 지 1년이 되는 재형 펀드는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다. 낮은 수익률과
재형저축 펀드와 비슷한 소득공제 장기 펀드 출시 예정 소식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수익률
부진?펀드시장 불황에 인기 떨어지는 재형저축 펀드 ◇가입기간?연 소득 제한 규제가 발목 잡아 ◇소장펀드
출시도 재형저축 펀드에는 악재 [이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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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 월세 놓고, 다른 집서 월세 살면 세금은?
세입자들에게 월세로 낸 돈의 10%(연간 750만원 한도)를 세금에서 돌려줘, 한 달치 월세를 절약할 수 있게
한 정부의 월세 대책이 나왔다. 세입자와 집주인들은 월세를 둘러싼 세금 제도의 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질의가 많은 항목을 골라 문답으로 풀어본다. Q주택을 가진 사람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나? A그렇다. Q그럼 소유한 집을 월세로 놓고 다른 집에서 세를 사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되나? A집을 한 채 가졌다면 시세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세금이 면제된다. Q은퇴해서 집을
세놓아 생활하는 노령층에게는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A은퇴자라도 2주택 이상을 가진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Q이번 정부조치로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 떠넘길 위험은 얼마나 되나? A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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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병' 환자로 年3.4조 줄줄…골병 드는 보험사·서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생보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보험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사기가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에게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다. 보험사기의 부담은 현재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 가량에 달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3.4조 술술샌다???가구당 20만원 떠안아
◇'보험사기 증가->보험료 상승' 악순환=보험사기로 인해 한해 수조원의 보험금이 줄줄 새면서 보험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공공의 적' 보험사기범?, 처벌은 솜방망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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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로 안 살아봤으니.." 월세 지원책 '빛좋은 개살구'
세금 늘어나는 집주인, 월세 인상 불보듯 뻔해 / 영세 자영업자 등 혜택 못볼 듯…서민대책 맞나? / 정부의
월세 지원 대책 발표 이후 정책 실효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2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 “월세의 실 수요자인 서민들이
정작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세금을 덜어주는 간접적인 방식(세액 공제)으로
월세를 지원해주겠다고 하지만 “자영업자나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않은 서민들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누리꾼들도 “월세를 안 살아 본 이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jn*****)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많은 이들이 세입자가 돌려받은 세액 공제액
만큼, 집주인이 월세를 높일 게 뻔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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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고정금리 대출 이용 땐 소득공제 확대
가계부채 구조개선안 발표 /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40%로 / 이자율 상승폭 제한 대출상품 도입 / 재탕 대책
… 실효성 있을지 의문 /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 10년 이상 나눠갚는 사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자율 상한을 정한 금리상한부 대출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우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2017년 말까지 각각 40%로 확대키로
했다. 금리 변동 영향을 덜 받게 하면서,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8~12%)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대상이지만, 앞으론 15% 이상 대출도 지원해 준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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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꺾인 출산율..지난해 1000명당 출생아 수 8.6명 '사상 최저'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다.
출산율도 1.19명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6600명으로 전년(48만4600명)보다 4만8000명(9.9%) 감소했다.
2005년(43만5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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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싼' 펀드 슈퍼마켓 다음달 26일 개장
온라인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펀드 슈퍼마켓'이 다음달 26일 문을 연다. 판매보수는
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오프라인 펀드의 3분의 1, 온라인 펀드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됐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판매 수수료율은 시중 펀드(1%대)의 3분의 1 수준인 0.35%이다. 펀드에 가입할 때 받는
선취 수수료가 없는 대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까지는 환매하면 최대 0.15%의 후취판매수수료가
붙는다.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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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의 함정] "결혼은 지나가는 이벤트일 뿐"
이데일리와 포도재무설계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재테크의 함정’ 두번째 주제는 ‘30대 싱글 여성’이다. 코앞에
결혼을 앞뒀을 수도 있고 앞으로 결혼할 예정일 수도 있다. 30대 싱글 여성들의 재테크의 초점은
‘결혼’이다. 하지만 이젠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인 시대다. 지나치게 결혼에만 올인해서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30대 싱글 여성들이 지나치게 결혼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번 주는 아직 미혼인 30대 여성들이 빠지기 쉬운 ‘재테크의 함정’을 알아본다. ① 결혼은 ‘스치는’
이벤트일 뿐 - 스스로 체질을 개선해라 ② 신용카드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③ 품위유지비의 덫 - 명품이 몸값을
결정하진 않는다 ④ 저축이란 고정관념 - 금융문맹에서 벗어나라 [성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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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업은 CEO가 종업원 스트레스까지 관리"
"직원들의 건강 상태도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 분석가들은 최고경영자들에게 시장 점유율과
매출액만 묻지 말고, 앞으로는 종업원들의 스트레스 지수도 물어야 합니다." 미디어 기업 허핑턴포스트의
창업자인 아리아나 허핑턴(63?사진)이 '성공'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다. 허핑턴은 27일 자신의 새 저서
'제3의 성공'(Thrive) 출간을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직원들이 '오늘 하루만 견뎌보자'는 식으로
출근하는 기업은 좋은 회사가 아니지 않으냐"면서 "성공하려면 건강을 유지하고, 남에게 베풀고, 삶에 대한
경이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신동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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