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주택 투자자 '나 어떡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이모(36?동작구)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2년 전 소형주택 2가구를 사서 임대했는데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왔다. 생각보다 임대수익률이 낮아 세금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나온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에 따라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이씨는 꼼짝없이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월세 소득공제가 본격 시행되면 소형주택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전문가는 “세금 등을 제한 실질 임대수익률이 연 3%대인 점을
감안하면 일부는 월세를 전세로 바꾸고, 일부는 매각에 나서 매매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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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33% 500만명은 ‘월세 세액공제’ 못 받아
근로자 3명 중 한 명은 월세 세액공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봉 기준으로 보면 4인가족
기준 연소득 2256만원(월 188만원) 미만의 가구주로 500만명에 이른다. 최근 자살한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세 모녀 같은 처지에 속한 저소득 가구가 정부 월세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집주인이
임대소득세를 월세에 전가한다면 저소득층의 고통은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 [박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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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믿고 든 재형저축… 세금폭탄에 '깜짝'
정부가 지난해 3월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재형저축’을 17년 만에 부활시켰지만
출시 1년 만에 일부 가입자들에게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다. 출시 당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과다
유치 경쟁으로 소득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만들어 줘 이달부터 국세청에서 가입요건이 되지 않는
일부 가입자들에게 15.4%(주민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장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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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상환대출 금리差 크다…은행별 제각각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의 금리가 은행과 신용등급별로 큰 차이를 보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과 가계 일반 신용 대출 금리도 은행별 격차가
심한데다 최고 연 21%에 달하는 은행 연체이자율은 3년째 꿈쩍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평균 금리는 수협과 산업은행이 연 4.47%와
4.46%로 가장 높았다. 최저인 한국씨티은행(연 3.60%)과는 0.87%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심재훈/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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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시간제 일자리 10명 중 4명 최저임금 못받아
시간제 일자리 여성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21%에 불과했으며 정규직 남성의 시간당 임금과 비교할 때도 절반이 안되는 46% 수준이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수준은 더욱 떨어졌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2003년 14.4%에서 2013년 3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임 기자]
[노컷뉴스] 기사 더 보기
■ 커지는 중국 ‘신용 거품’ 경고…세계 경제 ‘지뢰밭’ 될 수도
단기 자금시장 금리 급등하고 제조업지수는 7개월 만에 최저 신용거품 가능성 우려커진 탓 / 금융안정성 지표 ‘신용갭’
보면 중 경제 ‘신용 의존형 성장’ 뚜렷 / 구조조정 강조해온 시진핑 체제 시스템 리스크는 억제하면서 신용
리스크만 솎아낼 수 있을까 / 세계경제의 거인 중국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10년 만에 이뤄진 지도부
교체기의 진통을 큰 탈 없이 마무리짓나 했는데, 최근 단기 자금시장이 경색 조짐을 보이는 등 다시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가뜩이나 신흥시장 불안으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말이다. 게다가 꾸준히 절상 기조를 이어가던
중국의 위안화 가치도 최근 급속히 반락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 뭔가 탈이 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번지고
있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바뀌는 재테크 지형도, 금리 4% '완판'
재테크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 지형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 연 7~8%대 금리의 고금리 상품이 인기를 끌던
지난해와 달리 상대적으로 안전한 4%대 금리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만기가 짧아지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리 4%대 상품의 인기를 투자심리 보수화에서 찾는다. 웅진?STX?동양사태
여파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고액자산가일수록 7~8%대의 고금리?고위험 상품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4%대의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다. [심재현 기자]
[머니투데이] 기사 더 보기
■ '10년만의 최악 실적' 증권사들 배당금 60% '싹둑'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증권사들이 배당금을 작년과 비교해 60% 이상 대폭 삭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현금 배당을 결정한 6개 증권사의 2013 회계연도(2013년
4∼12월) 결산배당 규모는 모두 853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배당총액 2천143억원보다 1천290억원(60.2%)
줄어든 액수다. [박초롱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수억 들여 특허소송 했는데 배상은 쥐꼬리.. 이겨도 손해"
국내 중소벤처기업 건국산업의 박진하 대표는 2004년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방지 장치를 개발해 국내 특허를
따냈다. 하지만 그해 한 경쟁업체가 박 대표의 특허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이후 8년 동안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경쟁 업체들과 특허 분쟁을 치러야 했다. 2012년 이 업체가 박 대표에게
1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 분쟁을 벌인 지 8년 만에 받은 첫 손해배상금이었다.
변호사 비용으로만 수억 원을 들인 박 대표는 “이겨도 손해였다”며 “그동안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까지
감안하면 손해는 더 크다”고 했다. ○ 낮은 손해배상액, 이겨도 손해 ○ 특허권자에 불리한 제도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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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금융 "종이·지갑, 이젠 안녕"..보안-편의성 양날개 달고 '화려한 비상'
전자문서 대체 스마트브랜치 빠르게 확대 / 모바일카드 고공성장… 트렌드 변화 주도 / 증권사 이동식 영업시스템
`ODS` 새바람 / 보험업계 태블릿기반 `전자청약` 급상승세 / 은행 창구에 줄이 사라졌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 직접 갈 필요 없이 터치 한 번으로 계좌이체는 물론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아예 은행 점포를 대체하는 스마트브랜치도 등장했다. ◇은행, 스마트뱅킹부터
스마트브랜치까지 ◇카드, 모바일카드로 `지갑 없는 시대' 임박 ◇보험, 전자서명으로 `날개 달다'
[한민옥/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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