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8000만원대, 소득세 108만원 더 낸다
2월 월급명세서를 받아 든 근로자들이 울상이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서다. 지난해 매달
원천징수세액을 덜 떼인 만큼 돌려받는 환급금이 감소했다. 사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지난해 연말 세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내야 할 소득세액 규모 자체가 본격적으로 달라진다. 특히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같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득에 따라 유불리 차이가 크다. 내가 올해 내야 할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얼마나 늘어날까? 동국대 김낙년(경제학) 교수가 최근 한국재정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2014년
소득세제 개편과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에 따르면 올해 세금이 느느냐 주느냐의 기준선은 연봉 6000만원이다.
그보다 적은 소득자는 달라진 제도에서 감세 혜택을 보고, 그보다 많으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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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월급생활자 300만명 연말정산서 세금 토해냈다
지난해 소득분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전년보다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급여생활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는 일부 월급자들을 중심으로 "13월의
월급은 옛말",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에도 매년 3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분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도
급여생활자 294만명이 추징을 당했다. 당시 1천15만명의 근로자가 총 4조8천888억원을 '13월의 월급'으로
챙겨갔지만 294만명은 총 1조921억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앞서 2010년분의 경우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인원은 967만명(4조3천156억원)이었지만, 272만명은 총 9천624억원을 오히려 토해내야
했다. [최이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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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 후려치기' 제보하면 내년부터 최대 5억 포상금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한 신고자에게 내년부터
최고 5억원가량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작년에 도입한 3배 손해배상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포상금 제도를 통해 거래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포상금
최고상한액은 5억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포상금액 한도 및 산출방법은 비슷한
제도가 시행 중인 공정거래법을 참조해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한다. [이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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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이 가입하면 이자 2배 … 고금리 적금, 전체 은행으로 확대
다음달부터 예금주가 사망해 예?적금을 해약하면 당초 약정한 금리를 적용하거나 해지 시점을 만기로 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게 된다. 저소득층이 가입하면 2배의 이자를 주는 고금리 적금상품도 전체 은행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 탈북자 등 취약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의 고금리 적금 상품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는데 가입 대상을 기초 수급자 외에 소득이 낮은 가구까지 확대하고 취급하는 은행도 현재
11개 은행에서 전체 17개 은행으로 늘릴 계획이다. 2009년 상품이 처음 출시된 후 5년이 지났지만
은행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지난해 말 기준 7만8000명(1435억원)이 가입하는 데 그쳤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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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손님 지갑 닫히니… 손 벌릴 곳 고금리 대출뿐”
올해 들어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경기 상황이 밑바닥 수준으로 다시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한 업황 탓에
고금리 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상가권리금 제도 보장, 영세 자영업자 전환대출사업
확대 등 대책이 잇따르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소상공인들의 체감 BSI는
2012년 5월에만 100.2로 100을 소폭 넘었을 뿐 꾸준히 100을 밑돌고 있다. 영업자들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고금리의 가계부채에 내몰리며 ‘가계빚 1000조’ 시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캠코의 전환대출 상품인 ‘바꿔드림론’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율은
31.47%를 차지했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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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계빚 대책’의 모순… 속 끓이는 금융권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을 내놓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할 금융권 내부가 속을
끓이고 있다. 1000조원대의 막대한 빚을 진 가계부실을 털기 위해 모순되는 정책을 내놓는 등 은행 등
금융권에 리스크를 전가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이 고정금리상품 실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밝힌
금리상한부 대출이 파생상품으로 분류돼 판매에 한계가 있는데도 정작 당국은 판매 활성화만 강조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윤샘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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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예·적금 중도 해지할 때 불이익 없앤다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때 낮은 해지 이자율을 적용받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취약 계층을 위한
은행권의 고금리 금융상품 판매가 확대된다. 금감원은 예금주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면 그
불가피성을 고려해 애초 약정금리를 적용하거나 중도 해지 시점까지 경과 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들은 법률에 따라 계약조건 유지가 불가능한 일부 사례를 빼고는 1% 안팎의 중도
해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이 개선되면 연간 30억원 이상의 예금이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더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경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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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가격 11개월 연속 하락… 전세물량 월세 전환 탓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주택 월세가격이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5개 지방광역시를 합한 8개 시도의 지난달 월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1월에 비해 0.2%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2월보다 1.4% 하락한 수치다.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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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3천424명 선발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천가구에 입주할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3천424명을 입주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에는 모두 1만2천876건의 신청이 몰려 4.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3천가구 중 방을 혼자 쓰는 단독거주용으로는 2천595가구, 2∼3명이 같이 쓰는 공동거주용으로
405가구가 배정됐다. 이로써 2011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 도입 이래 모두 1만8천24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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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다가구·다세대임대주택 입주자 2천400가구 모집
서울시 SH공사는 6개 자치구에서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입주자 2천400가구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SH공사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하고 나서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형 임대주택이다. 공급 지역은 강북?강서?구로?금천?도봉?은평구 등 6개
자치구다. 2인이하 가구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16∼50㎡ '가형'과 3인 이상 가구 대상의 전용면적
50∼85㎡ '나형'으로 나뉜다. 임대보증금은 가형과 나형이 각각 250만∼1천500만원과 500만∼2천만원이고,
임대료는 각각 2만∼12만원과 5만∼18만원이다. 6개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주는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하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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