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687만명·과세미달자 516만명엔 감세 혜택 '0'
지난달 26일 발표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월세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
발맞춰 정부가 내놓은 첫 대책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서민층보다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고, 새롭게 꺼내든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방침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놓치고 있는 허점을 크게 5가지로 짚어 봤다. / 고소득층일수록 환급 많이 받아 / 월세 소득만 있는 은퇴자
더 큰 타격 / 85㎡이상 중대형 임대소득은 노출 안돼 / 고시원 등 준주택은 조세 사각지대 / 연봉 낮은
배우자로 세대주 바꾸면 혜택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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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청약예금 이자…은행 고금리 대출장사
청약예금 업무를 위탁받고 정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은행들이 이 예금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장사를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청약예금을 취급하는 6개 시중 은행들이 모두 이렇게 청약예금 담보대출에는 유달리 높은 금리를
매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약예금으로 은행에 들어온 돈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넘어가고 이자도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은행은 수신금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정부로부터 적지 않은 위탁 업무 수수료를
챙기고도, 정작 예금 담보대출을 해 줄 때는 수신금리가 높다며 고금리를 적용해 이중으로 남는 장사를
해왔습니다. [송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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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은 느는데…' 가계저축 증가율 6년만에 최저
지난해 가계 빚은 1천조원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늘었지만 가계의 은행 저축성 예금 증가율은 6년만의 최저 수준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빚은 토끼 걸음으로 달아나는데 가계의 대표적인 목돈 마련 수단인 저축은 거북이
걸음에 그친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가계가 은행에 돈을 맡긴 총예금은 501조7천19억원으로
1년전보다 6.6%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저축성예금(459조7천435억원)은 5.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가계의 요구불예금 증가율은 지난 2001년(21.3%) 이후 12년만에 가장 높았지만 저축성예금
증가율은 6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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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간 수익보장" 부동산 광고 믿었다가…
월 몇십만 원씩 수익을 보장한다, 예금 금리를 훨씬 넘어서는 연리 몇%의 이윤을 보장한다. 이런 수익형 부동산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솔깃하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고수익은 십중팔구 환상입니다.
업체는 수익을 약속하긴 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발뺌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18%라는 수익률은 세금을
뺀 과장된 수치라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서울의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5%대에 불과합니다. 공실을 반영하면
수익률은 더 떨어지는데 대부분의 분양 광고는 두 자리 수 수익률을 내세웁니다. 현실성 없는 과장광고에
불과합니다. [박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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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우크라이나 충격’… 러시아·브릭스 펀드 ‘직격탄’, 유가 ‘출렁’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러시아에 투자한 국내 펀드들이 ‘날벼락’을 맞았고, 국제
유가는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급상승했다.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다. 러시아펀드와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펀드가 직격탄을 맞았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가 연초 이후 10억원 이상 펀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러시아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11.76%(3일 기준)를 기록했다. 러시아가 포함된 신흥유럽펀드도 연초 이후 수익률이 마이너스
8.19%, 브릭스펀드는 마이너스 4.02%를 나타냈다.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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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예 기록' 추가..남녀 취업률 격차, OECD 중 가장 커
남녀 간 취업률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국가 중 가장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인빈곤율, 흡연율,
자살률 등에 이어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한 가지 추가되는 셈이다. 신윤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OECD 웰빙 지표를 통해서 본 양성격차 현황’이란 보고서에서 한국 남성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89%인 데
비해 여성 취업률은 60%로 그 격차가 29%포인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신 위원은 설명했다. 이 통계는 2010년 기준이며 25세에서 6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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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500만원 연금복권 인기 '뚝'..판매액 42% 줄어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연금복권의 인기가 뚝 떨어져 판매액이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복권520 상품의 판매액은 1천223억5천100만원으로 2012년
2천146억4천100만원보다 42.9% 줄었다. 1등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연금복권은 2011년 7월 출시 이후 5개월간 '완판' 행진을 벌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가 시원찮은 모습이다. [차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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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배낭 70%, 실제용량이 표시용량보다 작아"
등산용 배낭 20개 중 14개 제품의 용량이 표시 용량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등산용
배낭 20개 제품을 비교 시험한 결과 14개 제품이 표시 용량보다 실제 용량(30ℓ 기준 ±2ℓ 허용)이
작았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솔트렉 제품의 경우 실제 용량이 표시 용량의 60.0%에 불과했다. 내구성
시험에서도 제품별로 차이가 많이 났다. 밑판과 몸판 사이의 봉제 강도를 살펴보는 봉합강도 평가에서는 최대
943N(휴몬트), 최소 281N(사우스콜)으로 3.4배 차이가 났다. [임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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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스마트폰·전화 송금, 한도 줄고 까다로워져
인터넷, 스마트폰, 텔레뱅킹 송금이 까다로워지고 송금 한도도 줄어든다. 2009년 이후 약 5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으려는 조처다. 그러나 간편하게 돈을
보내는 데 익숙한 고객들로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인터넷?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이용 빈도가 줄어든
텔레뱅킹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안등급이 개편되고 송금 한도가 축소된다. 은행들은 수천만원 이상의 거액 송금이
필요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사기 피해 가능성이 희박한 OTP를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홍정규/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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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로의 '미친 카메라'...알고도 당한다
"37,978" 경부고속도로 380.9km(부산-서울) 1차로에 설치한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가 지난해 적발한
차량 대수다. 단속 카메라 한 대가 하루 104건 가량을 적발한 셈이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의 가장 많은 미움을 샀을 카메라는 충주시 달천동 코끼리주유소 앞 카메라였다. 이 고정식 카메라는 앉은
자리에서 2만9천여 건을 단속했다. [고정미(yeandu)정민규(hell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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