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FTA로 국민들에 혜택 돌아간다더니… 수출국·중간 업자들 ‘배’만 불렸다
가격 인하 효과로 우리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던 정부의 설명과 달리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농산물
분야에선 수출국과 중간유통업자들만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한?칠레 FTA가 처음 발효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정부는 왜곡된 수입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이를 보다 못한
국책 연구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둘러 철퇴를 휘둘러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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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동의 없이 1년 월세의 10% 세액공제 받아"
정부가 지난달 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이달 5일 보완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주거비용에 크게 부담을 느끼는 월세 세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그간 임대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집주인에게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Q월세 세입자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던데? A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3년 안에 신청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Q월세 공제 대상이 확대됐다던데? A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확대. 연소득 조건도 부부
합산에서 세대주 개인 연소득으로 완화 Q세입자 공제 혜택은 얼마나 되며 언제부터 적용되나? A올 1월부터 낸
월세에 적용되어 내년 초 연말정산에 적용할 수 있다. Q그간 임대소득 신고하지 않았던 것까지 세금을 내야
하나? A이전의 임대소득은 손대지 않겠다고 보면 된다 Q분리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유리한 건가?
A분리과세 세율이 14%로 높아 보이지만 필요경비나 기본공제 등이 있어 실제 세 부담은 더 적다 Q일정 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은 당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던데? A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임대소득자에게는 400만원의 임대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Q전세보증금도 과세한다고 하는데? A2016년부터
2주택 보유자도 해당된다. 일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기준시가)을 넘지 않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Q2주택 보유자고 1주택을 전세를 줬다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 A임대소득 계산을
은행 이자 수준에 맞춘다. Q1주택자인데 세를 놨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 A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임대를 주더라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Q부부가 집을 한 가구씩 소유하고 있고 이 중 한 가구를 월세
줬다면 세금을 내는건가? A합쳐서 계산한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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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못갚는 대출자' 작년 90만명 쏟아졌다
빚을 못 갚는 ‘불량 대출자’가 지난해 90만 명 가량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1% 가량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低)신용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1년간 고(高)신용자의 불량률은 하락한 반면,
신용등급 10등급의 불량률은 6.31%포인트 오르는 등 저신용자의 불량률이 상승해 ‘신용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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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끼리 금리 비교 어렵고 정보 잘 안 알려줘 … 마이너스통장 '불만 플러스'
‘마이너스 통장’(종합통장 자동대출) 이용자 10명 중 9명이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최근 2년 동안 마이너스 통장 이용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9.1%가 현행
제도에 불만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각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 금리를 서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불만(31.1%)이 가장 많았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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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과 국민연금 사이, 고마운 징검돌
가교연금은 지난해 이후 생명보험사 연금상품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가입할 땐 일반 연금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신 나중에 연금지급이 시작될 때 지급방식을 브리지형(또는 초기집중형?활동기강화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브리지형을 고르면 초기 몇 년간 연금수령금액을 늘려 받게 된다. 예컨대 40세에 월 100만원씩
10년간 내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정액으로는 60세부터 100세까지 매년 1002만원씩 받을 수
있다(공시이율 연 3.95% 기준). 이를 초기 10년간 3배로 받는 ‘브리지형’으로 지급방식을 바꾸면
60세부터 69세까진 매년 1594만원, 70~100세는 531만원씩 받는다. 초기 구간에 연금을 두둑하게
받아 국민연금의 빈자리를 메우게 된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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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 너마저..." 3%대 이자 사라진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은행권의 정기적금 금리마저 3%대(이하 24개월 기준)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 교체에도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말이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예대마진 축소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들이 서민들의 목돈 만들기 필수품인 적금마저 차례로 금리를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대표적인 정기적금 상품 금리는 대부분 연 2%대로 접어들었다. 지난달 말까지
3.0% 금리를 줬던 KB국민은행의 'e-파워자유적금은 이달 초 2.8%로 금리를 내렸다.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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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점에서 쇼핑하듯.. 싸고 편하게 펀드 산다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파는 펀드 상품 그대로 온라인에서 살 수 있고, 게다가 판매 수수료는 오프라인의 3분의
1 수준인 '펀드수퍼마켓(www.fundonline.co.kr)'이 문을 연다. ◇펀드 큰 장 설까…
펀드수퍼마켓 4월 개장 ◇보수는 오프라인의 3분의 1에 불과… 가입 3년 후엔 면제 ◇비슷비슷한 이름의 펀드
1000여종 난립… 투자자 혼란 키울라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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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중 5명 TV 보며 스마트폰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은 눈으론 TV를 보면서도 손으론 계속 스마트폰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와
PC, 스마트폰(태블릿PC 포함) 3대 미디어수단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것 역시 스마트폰이었다.
광고기획사 HS애드가 지난 해 9~12월 소비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3스크린 미디어 이용실태'조사한
결과, TV와 스마트폰을 동시에 이용한 이들이 무려 53%에 달했다. 두 가지를 함께 다루는 시간은 주로
저녁시간. 이들 중 절반 가량(47.5%)은 TV를 보면서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형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거나 카카오톡, 라인 같은 메신저를 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지인들에게 느낌을 전달하거나,
관련정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포털검색(18.3%)이나 게임(16.6%)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고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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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m 눈 감고 달리는 격" 너무 강한 불법 전조등
HID 전조등은 규정에 맞게만 장착하면 넓고 먼 곳까지 비추고 또 안전합니다. 하지만 불법 HID 전조등은
다릅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눈을 무려 4초 넘게 캄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규정상 HID 램프는 자동
조정 장치가 달려, 빛이 항상 지면을 향하도록 장착돼야 합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불법 장착이 판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 HID 전조등 키트가 자동차 용품점에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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