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으로 노후 준비 … 5억 주택 평생 월 137만원 받아
주택연금이 출시 7주년을 맞았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담보로 매달 필요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본인 소유의 주택에 그대로 살면서 미리 정한
기간, 혹은 평생 동안 일정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집을 처분해 돈이 남을 경우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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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공모(긴급상황 때 10억 조달)는 '개미지옥'.. 기업 23%만 생존
소액공모는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자금이 필요한데 시간이 촉박할 때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대신 10억원까지만 조달할 수 있다. 그런데 10억원이 없어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 중에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조선비즈가 2000년 이후 소액공모를 한 기업의 현재 상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70% 이상이 현재 상장폐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00여개사 중 1000여개 기업 상장폐지
◇연초 실시하는 기업 더더욱 주의해야 [안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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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1년→6개월'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지방의 경우 이미 2008년에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택
사업계획 승인기준도 완화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가구에서 최대 50가구까지
대폭 완화된다.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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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늦추고 특약 강요.. 보험사의 꼼수
일부 생명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도 않고 최대 6개월가량 지연시키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손해보험사들은 특약을 의무 가입시키다가 들통이 나 제재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2012년 보험계약
1만 697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기일을 최대 175일까지 초과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나
지급 예정일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알리안츠생명도 2012년 285건에 대해 최대 82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동양생명도 보험금 지급 기일을 최대 40일까지 초과했고, 우리아비바생명은 최대 22일을
초과하면서 지연 사유 등을 알리지 않았다. 특히 교보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라이나생명 등은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고지 의무도 어겼다. AIG손해보험과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등은 보험 상품의 기초 서류를 마음대로 운영하다가 무더기 제재를 당했다. [김경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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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란했던 보험민원 감축… ‘민망한 성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2만7066건으로 2012년
2만7648건과 비교해 2.1% 줄어드는 데 그쳤다. 금감원이 내년까지 보험 민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같은 감소율로 보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의 경우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1만3883건으로 2012년 1만2614건에 비해 10.1%나 증가했다. 특히 분쟁조정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아 가입자와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비율은 크게 늘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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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장기전세 입주 문턱 낮춘다
저소득층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가 한결 쉬워진다. 동일 순위에 있는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 항목에 소득
기준이 신설됐다. 가구원 수와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돼 저소득자일수록 입주에
유리할 전망이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4인 가구 255만 1401원) 이하 5점, 50%
초과 70%(357만 1961원) 이하 4점, 70% 초과 90%(459만 2521원) 이하 3점, 90%
초과 110%(561만 3082원) 이하 2점, 110% 초과 1점이다. 매입형(60㎡ 이하) 입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적용하는 우선공급 비율도 10%에서 30%로 커진다. 형평성도
고려한다. 청약통장 보유자는 건설형뿐 아니라 매입형에도 입주할 수 있다. 동일 순위 때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 기준을 가입 기간 5년에서 납입 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바꾼다. [홍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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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인증 번호 입력하세요" 채팅창 활용한 신종 금융사기 주의보
은행 상담원을 가장해 채팅창에서 추가 인증을 요구하며 금융정보를 빼가는 ‘채팅 피싱’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뱅킹을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은행 이름을 검색해 접속하면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한 뒤, 채팅창을 열어 상담원을 가장해 ARS 인증을 요구하는 신종 전자금융 사기가 발견돼
고객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문을 띄웠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용자가 해당 은행의 파밍사이트에 접속하면 ‘TocPlus’란
채팅창이 열리며 “최근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다양하게 진화하는 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 사고
예방을 위하여 (ARS)를 통한 추가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란 메시지가 뜬다. 채팅창을 유지한 상태로
ARS 전화가 오면 바로 승인번호를 받아 인증을 완료하라는 설명도 함께 나온다. 여기에 업무와 관련없는
질문은 차단한다는 메시지까지 입력돼 있어 방심하면 감쪽같이 속아넘어갈 수 있다. [윤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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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카' 합법화..자동차 튜닝 쉬워진다
앞으로 유원지나 도로변 등지에서 소형 트럭으로 음식을 파는 이른바 '푸드카'가 자주 눈에 띌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장관회의 토론에서 푸드카 제작 업체인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은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이라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은 특수차로 분류돼 있다.
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자동차튜닝시장 활성화방안을 발표했으며 화물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창유리 등을
개조하는 생계형 튜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김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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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얹어주기, 알뜰폰까지 가세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에 알뜰폰 사업자(MVNO)들이 뛰어들었다. 일부 MVNO가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되자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하며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통사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사이 보조금 감시에
벗어나 있는 MVNO가 거액의 보조금을 푸는 이른바 ‘보조금 풍선효과’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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