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부당·과다공제 사례… ‘연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 가족’ 공제 최다
회사원 박모씨는 2012년 연말정산 때 중학생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았다. 맞벌이하는 박씨의
아내도 연말정산에서 아들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았다. 100만원의 소득을 공제해주는 자녀의 인적공제는
맞벌이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는데 실수로 중복 공제를 받은 것이다. 박씨는 이듬해 국세청 전산분석 검증
과정에 걸려 그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물고 가산세(3% 이상)까지 내야 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2012년
귀속분 소득공제를 부당?과다하게 받은 납세자 22만4000명을 적발해 지난해 111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지난해 재취업이나 이중근로를 했으면
연말정산 시 각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지만 각각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있다. 박씨 부부처럼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이중?삼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오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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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발' 1년도 안가는 中企취업 대책
정부 청년 고용대책 내놨지만 전문가 "퍼주기式으로는 일자리 늘리기 한계" / 中企취업자 1명에 예산 1611만원
들이고도 청년 고용률 '뒷걸음' / 고졸 청년 中企 취업시 3년간 최대 300만원 장려금 / 군복무한 고졸
2년이상 고용 기업에 1인 최대 600만원 지원 / 제대후 원래 직장 복직하면 근로소득세 5년간 깎아줘 /
정부 조사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졸업 후 5년 반 동안 평균 네 번의 직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당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에게 정책 ‘약발’이 먹히는 기간은 1년 남짓이라는 얘기다. [주용석/김주완/김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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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셋에 한채는 20년 넘어…신규는 소형 집중
서울 시내 아파트 세채 중 한채는 지은지 20년 넘고, 두채 중 한채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소형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서울 시내 아파트는 148만1265세대로
전년(146만685세대) 보다 2만580세대(0.17%) 늘었다. 이 가운데 사용년수 20년이 넘은 아파트가
52만1586세대, 전체의 3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11~15년된 아파트가
23.3%(34만4556세대), 6~10년 16.2%(23만9255세대), 16~20년
15.9%(23만5425세대)를 기록했다. 지은지 5년이 안된 아파트는 14만443세대로 9.5%였다.
[차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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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떨어지는 환율, 어디가 바닥인가
지난 2월 3일 1,086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4월 11일 불과 2개월 사이 50원이
떨어진 1,036원을 찍은 뒤 주춤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방압력이 크다. 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은 달러유입이
많아진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030원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환율 하락이 위기국면으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환율이 올라간다면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돈을 풀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권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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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꿈' 깨진 용산역세권..아파트 땅값 30% '폭락'
지난해 사실상 개발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 용산역세권 일대 아파트 땅값이 30%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올해 용산구 이촌로 2가길 인근 대림아파트 개별공시지가(예정)는
3.3㎡당 3100만원(1㎡당 938만원)으로, 지난해 4495만원(1㎡당 1360만원)보다 31.0%가량
떨어졌다. 대림아파트는 용산역세권 개발이 철도정비창만 대상으로 한 2007년 인근 아파트를 포함하는
통합개발로 결정된 후 2008년 개별공시지가가 97.0%가량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3.3㎡당
28.3%(990만원)가량 상승했지만 올해 급락한 것이다. [이재윤 기자]
[머니투데이] 기사 더 보기
■ 제습기, 김치냉장고처럼 대박… 5년새 60배 성장
여름철 집 안 습기를 제거해주는 제습기(除濕機)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공기청정기로 유명한 위닉스?코웨이가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LG전자?삼성전자?위니아만도?동부대우전자 등 가전업체도 속속 제습기 시장에
뛰어들었다. ◇5년 만에 60배 커진 제습기 시장 ◇김치냉장고처럼 가정 필수품 될 듯 [강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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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늘리면 세무조사 면제…이달말까지 신청해야
지난해 수입금액 3천만원 미만 법인 가운데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보다 2~7% 이상 늘리는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 및 올해 일자리창출 비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은 올해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도보다 2% 이상, 전년 매출 300억~1천억원 미만
기업은 4% 이상, 전년 매출 1천억~3천억원 미만 기업은 7% 이상 늘리기로 한 기업이다. [최이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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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분기 전월세 전환율 연 7.7%..종로 최고 ·서초 최저
지난 1~3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 7.7%로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가장 높고 서초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올해 1분기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시내에서 전월세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거래를 대상으로 주택유형,
보증금액에 따라 5개 권역별, 자치구별로 산출했는데 이에 따르면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은 종로구가 8.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성동구(8.6%), 서대문?금천구(8.4%) 순이었다. 서초구는 6.9%로 25개
자치구 중 전월세 전환율이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용산?중구)이 8.3%로 가장 높았으며
동북권?서북권(7.9%), 서남권(7.6%), 동남권(7.2%) 순이었다. [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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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설계사 횡령파문 확대…4억원대 피해
최근 금융사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의 사기 사건 피해액이 4억원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화생명의 30억원 허위 보증 사고에 이어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에서도 거액의 금융사고가
확인됨에 따라 은행과 카드에 이어 보험까지 사실상 모든 금융 권역으로 부실 파문이 번지고 있다. 설계사
A씨는 고객 B씨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 660만원을 자신에게 맡기면 1년 뒤 800만원으로
불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작년 9월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나서 올해 2월 중순께 잠적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보험설계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9명, 피해액은 4억2천만원으로 최종 확인됐다"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사 소속이 아닌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삼성화재가 피해액을 보상해야 하는지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심재훈/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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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사채·고액 수강료.. 민생침해범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오는 25일까지 예정된 제1기 부가가치세의 성실 신고?납부를 독려하자는 다목적
포석이다. 국세청은 15일 "불법?폭리 행위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사업자
113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민생침해 사범들은 고리 불법
사채업자,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자, 불량식품 유통업자, 고액 수강료 학원 사업자 등이 대표적이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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