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뉴스들을 훑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l "돈 안내, 끊어"…통신 요금미납 해지 '100만건'
올해 들어 이동전화,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 전화요금미납으로 직권 해지를 당한 이용자가 100만이 넘었다고. 같은 사람이 중복 계산되었다 해도 어림잡아 50만은 넘을 테니……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기본권이 흔들리는 상황이네요. 최종원 의원님은 전화가 안되고 인터넷이 안 되는 것은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일자리를 구하는 등 경제활동의 손발이 잘리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고 했다는데……
l “20평이 몇 천만원 껑충, 말 되나” 전세난민들 아우성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말만이 아닌 모양 입니다. 전세 값 인상 때문에 고민하는 얘기들이 여기 저기서 들려 옵니다. 살던 집 전세금을 올려줄 때는 꼭 주의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올려주는 금액을 본래의 계약서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별도로 작성을 하라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인 계약서를 잃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요망
전세 값의 심각성에 대해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네요. 이런 기사를 소개하면서 드는 생각…… 이런 기사가 도움이 되는 걸까?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집주인들도 덩달아 올려서 집 없는 서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
l 환율전쟁 유탄 맞은 한국, 자산버블 경고등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가정경제뉴스 브리핑에서는 세계경제나 환율, 유가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지만 오늘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짚어 봅니다.
세계 환율전쟁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화/외환정책을 교란시켜 자칫하면 투기성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을 흔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데... 이거 귀에 익은 소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가깝게는 2008년 금융위기 때가 그렇고 조금 멀리는 IMF 때의 상황 입니다. 홍익대 전성인 경제학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가 펀드멘털(경제 기초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국인들의 자본거래로 금융과 실물간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며 “글로벌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들어가지 않고 투기적인 자금으로 이용될 경우 자산 버블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자산 버블] 즉 자산에 거품이 잔뜩 낀다는 것인데 예견대로 자산 버블이 형성되고 어떤 시점에 버블이 꺼지는 상황이 온다면 일본의 10년 불황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의 상황이 우리에겐 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산 버블이 심한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버블이 빠지는 순간에는 심각한 공황 사태가 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유동성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l 카드사 절반만 현금서비스 수수료 폐지
비싼 현금서비스 이율에 수수료까지 받아 챙기던 카드사들이 취급 수수료를 없앤다고 하였지만 정작 없앤 카드사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나SK카드,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신한카드, 삼성카드, 외환은행, 현대카드, 국민은행, 롯데카드는 폐지를 하였으나 나머지 10곳의 카드사는 폐지하지 않았다고.
기사에서는 열거한 카드사 외에 10곳의 카드사가 폐지하지 않았다고 하고 또한 카드사 대신 은행을 열거하였는데 이것은 같은 BC카드를 SC제일은행, 기업은행에서도 발행을 해서이고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하지 않은 카드사라는 것도 전북은행, 수협, 농협, 광주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에서 발행하는 BC카드 또는 VISA 카드이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l 노벨경제학상도 '일자리' 주목...노동경제 3인 수상
일자리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거리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정책과 실업의 관계를 연구한 3명의 노동시장 전공 학자들이 공동 수상했다고.
과학원 노벨상위원회는 이들이 고안한 이른바 '탐색 마찰'(search frictions)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규제가 실업과 구인, 임금 등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선정이유를 설명했는데 '탐색마찰'은 구직자들이 직장을 찾을 때 겪게 되는 정보부족이나, 직장과의 거리, 교통 비용 등과 같은 마찰 요인이 노동시장에서 실업을 구조화시킨다는 이론이라고
l 월 200만 원도 못버는 '배고픈' 전문직 늘어나
변호사 7명 중 1명꼴로 전체 변호사 3447명 중 495명(14.4%)이 연간 매출 규모가 24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회계사 7.9%, 세무사 7.6%, 관세사 8.9%, 건축사 27.6%, 변리사 11.6%, 법무사 12.4%, 평가사 22.8%의 연간 매출이 240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고 2006년과 비교할 때 지난해 연간 매출이 2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변호사 비율이 3.1%포인트 늘어났다는데…… 수치가 늘어났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분들 정말 연간 매출이 2400만원도 안될까요?
l 10년간 보험료 3500억 잘못 걷고 5년간 1100억 잘못 지급
어제는 대가성 없는(?) ‘해외연수’ 스폰서 업체에게 자산운영을 맡긴 국민연금공단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왔네요.
국민연금공단이 잘 못 받아들인 건수가 무려 336만건이고 이중에서 소멸시효 완성(5년)으 로 가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도 9억5700만원에 달했으며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미납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실제로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한편 지금하지 않아야 할 돈을 잘못 지급한 것도 만만치 않은데 최근 5년간 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106억원이나 되는데 소득 있는 업무,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자격징수·내역변경 등 자격 변동 미신고에 의한 과오급이 85.6%, 사망 등 수급권 소멸 미확인이 15.4%였다고. 당신들 돈 아니라 이거지.
l 엇비슷한 서민금융 득보다 독?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잇달아 서민금융 ‘신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과 유사한 상품이 많아 결국 ‘제살 깎아먹기’를 하며 비슷하다 보니 상품은 많아도 지원 사각지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반면 기존 상품의 대출액만 줄어들 수 있다고. 혹시 서민들을 위한 금융이 아니라 서민들을 뜯어먹으려는 금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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