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뉴스들을 훑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l "800조원 가계부채가 발등의 불"
정부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부활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거래 침체보다는 가계부채 문제가 거시경제 건전성을 더 크게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DTI규제를 하지 않아 가계부채가 늘어날 여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원리금상환식 대출이나 고정금리부 대출 등에 DTI한도를 높이는 보완책을 내놔서 변동금리부 금리에 거치식 대출 비중이 높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고정금리·원금 상환식 대출로 전환하는 정책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l 세부담, 월급쟁이가 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자본·금융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른 공식 세율의 격차가 너무 커, 세금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자보다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자본소득 중에서도 채권·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세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성실한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과 격차가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l 상조 서비스 피해 갈수록 심각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피해 사례가 접수된 구제건수가 지난해 605건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하는 등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져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형별로는 중도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피해가 290건, 해약할 때 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어 냈던 대금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 등으로 물어야 하는 피해가 199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고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3건,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애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19건이었다고. 소비자원은 "상조업체들이 재정 능력이 취약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들어줄 여력이 없거나 질 높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데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보자는 식의 영업 형태를 보여 가입자 피해가 많은 것 같다" "상조업체를 이용할 때는 건실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나서 계약하고 계약 전에는 해약 환급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l DTI규제 부활?···아파트 거래량 '패닉', 금융위기때보다 '밑돌아'
3월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한 반면 매매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매매 시장이 이렇게 급랭한 이유로는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다가 금리인상과 DTI규제, 물가상승 등 악재만 남은 상태라 매수세가 얼어붙은데다가 국제적인 정세혼란 등으로 부동산은 물론 환율, 주식시장까지 불안정한 만큼 부동산 거래시장이 한동안 소강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l 건설업계 ‘부도 도미노’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건설업계에 ‘부도 도미노’가 확산되고 있는데 경기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여전한 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주도했던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PF 대출이 많은 건설사들은 당장 생존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업계에서는 시공능력 상위 10개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는 한숨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l 고용보험기금 엉뚱한 곳에 펑펑 쓰더니… 보험료 올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재정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에 처음 적자(5764억원)를 냈는데 이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추가로 3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되고, 2015년에는 4조원대의 빚을 지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 2000억짜리 체험관… 내년 3월 문을 열 예정인 직업체험관‘한국 잡월드’(경기 분당). 고용부는 이 건물을 짓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2000억원을 썼다. ▲ 448억짜리 서울 청사… 서울 중구 장교동에 있는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이 건물은 고용부가 2007년 5월 고용보험기금에서 448억8500여만원을 꺼내 매입했다. 고용부는 "직업체험관 등에 사용한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실업급여 계정이 아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실업자에게 줄 돈으로 호화 건물을 지은 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고용부는 별도의 복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육아휴직·출산휴직수당도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갖다 썼다고. 이렇게 빠져나간 돈이 2002년 이후 2조5000억원이 넘는다고. 그런데도 고용보험료율을 기존 0.9%에서 1.1%로 올려서 국민 부담을 1년에 약 6500억원(고용부 2011년안 기준) 늘렸다고.
l ‘한국에선 술 장사가 최고’..1000원 팔면 240원 남는다
위스키와 소주, 맥주를 판매하는 주류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모두 두자릿수를 넘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 밀가루, 설탕 등 소재업체 영업이익률이 1∼5%에 머물고 있지만 주류 회사는 최고 24.2%에 달했다고.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업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데 이 수치가 24.2%라는 것은 1000원어치의 물건을 팔아 242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뜻이라고. '윈저' 등을 수입·판매하는 디아지오 코리아(6월 결산법인)는 2009회계연도에 영업이익률 24.2%를 기록했고 '임페리얼' 등을 수입·판매하는 페르노리카 코리아도 영업이익률이 17.0%(2009회계연도)를 나타냈으며 '참이슬'로 유명한 진로는 지난해 매출액 7055억원, 영업이익 869억원을 기록해 영업이익률은 12.3%에 달했고, 하이트맥주도 지난해 매출액 1조223억원, 영업이익 1390억원으로 13.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고.
l 알뜰하게 주유하려면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대안이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보다 저렴하게 주유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름값은 지역에 따라 가격 차가 크고 같은 지역이라도 주유소에 따라 제 각각인데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21일 기준 서울 지역에서 평균 휘발유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종로구로, ℓ당 2117.3원. 가장 저렴한 곳은 1934.6원인 중랑구로 나타났다고.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으로 유가 검색을 하고, 셀프 주유소 이용, 할인·적립 혜택 있는 주유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소셜커머스 쇼핑을 통해 ‘주유 할인상품권’을 구입하는 것도 알뜰 주유 방법 중 하나인데 가장 많이 유통되는 상품권은 ‘주유 30% 할인상품권’으로 5000원 주유권을 3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어느 사이트에서 주유 상품권을 판매하는지 확인하려면 소셜커머스 쇼핑 모음사이트인 하루하나(www.haroohana.com), 쿠폰차트(www.couponchart.co.kr), 다원데이(www.daoneday.com), 픽앤조이(www.picknjoy.co.kr)등에서 카테고리별로 검색하면 된다고.
l "휴대전화 할인판매 솔직히 '사기'다"
"휴대폰을 파는 제가 봐도 제조사·통신사가 주는 리베이트(판매 보조금)가 엄청납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결국 소비자 주머니죠." ◆"보조금 30만원은 기본… 스마트폰 제값 주고 사면 바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부터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는데 제조사와 통신사 임원을 불러 '출고가 부풀리기' 등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제조사와 통신사들 사이에 가격담합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정위는 지난 3일부터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통신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l 백화점업계, 25일부터 봄 브랜드 세일
백화점들이 오는 25일부터 유명 브랜드 봄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브랜드 세일에 돌입하는데 롯데백화점은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점에서 남성 캐주얼 18개 브랜드 상품을 20만원 이상 사면 그 중 1만원을 일본 대지진 피해 아동을 위해 기부하고 고객에게는 유채꽃 씨앗을 증정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현대백화점은 25~27일 목동점에서 화장품 기획전을, 무역센터점에서 가구·가전 기획전을, 압구정본점에서 봄 액세서리 기획전을 각각 열어 상품을 특가에 판매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면 상품권을 증정한다고. 신세계백화점은 25~27일 영등포점에서 골프의류를 모은 '봄 홀인원 골프대전'과 새내기 대학생을 위한 '영캐주얼 MT룩 제안전'을 열고 25~31일 센텀시티점에서는 아웃도어 특집전을 열고 갤러리아백화점은 25~29일 명품관 웨스트(WEST)에서 영캐주얼 브랜드를 30~50% 할인해 주는 기획전을, 25~31일 수원점에서 베네통, 시슬리 등을 40~60% 할인하는 영라이프스타일 기획전을 마련했으며 AK플라자는 구매 금액의 5%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벌이며, 구로본점에서 선글라스 기획전과 황사·자외선 차단 화장품 행사를 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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