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 카드 신규발급 저신용층에 집중…가계 빚 부실화 '부채질' 대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내 가계부채 '뇌관'이 카드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 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카드에서 가계부실 시작되나 ◆저신용자 카드 발급 급증 ◆카드사 과당 경쟁도 문제. 저신용자의 카드 보유 개수도 1분기 만에 부쩍 늘었는데 1인당 신용카드 보유 개수를 살펴보면 7등급은 2.63장에서 3.04장으로 늘었고 10등급도 2.03장에서 2.56장으로 증가했다고. ■ `억울한` 고속도로 통행료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는 일부 고속도로들이 버젓이 요금을 받고 있는데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 고속도로도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서 현행법 상 통행료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하지만 두 가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유료도로법 18조에 명시된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법원이 통행료 부과를 승인했는데 전국 모든 고속국도의 건설유지비가 회수되지 않으면 개통된 지 40년, 50년이 지난 고속도로라도 통행료가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 딴 길로 새는 주택담보대출… 가계 부채 위험 모락모락 주택담보 대출이 '다용도' 대출로 사용되고 있는데 집을 새로 사거나 넓은 평수로 옮기는 실수요 목적이 아니라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가는 대출자들이 늘고 있다고.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다른 대출금리에 비해 낮고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은행의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데 은행들의 주택담보 대출 규모는 매달 늘어 2월 현재 288조원에 달한다고. ■ 고물가시대, 외식횟수 줄어들고.. 배달음식 늘었다 물가압박에 따른 외식비용 증가로 소비자들은 외식횟수를 줄이는 대신 집에서 직접 음식을 해 먹는 빈도가 많아지는 것으로도 조사됐으며 '작년보다 외식을 줄였다'는 응답자가 60.9%에 달한 반면, '늘렸다'는 응답은 11.2%에 그쳤다고. ■ "30세 미만만…" 구인광고 연령차별 여전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의 온라인 직업정보 제공업체 677곳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4천381건의 모집ㆍ채용 광고를 점검해 연령차별 행위 98건(2.2%)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는데 이번에 적발된 광고의 연령 제한은 '30세 미만'과 '40세 미만'이 각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세 미만'(15건), '50세 이상'(4건), '20세 미만'(3건), '25세 이상'(2건) 등의 순이었다고. ■ 3월 카드사용 사상 최고···전년比 15%↑ 3월 국내 카드 사용이 지난해 3월보다 15% 증가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3월 국내 카드승인실적은 3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4조8000억원(14.7%) 증가했고 이는 지난해 12월 37조3000억원보다 2000억원 더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라고. ■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정부 발표는 '거짓말'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FDI)가 늘고 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지난해 순외국인직접투자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1억5000만달러의 순유출을 보였고 이는 우리나라에 직접투자한 액수보다 회수해 간 자금이 더 많았다는 것이라고. ■ "휴면보험금 찾아가세요" 만기가 지나도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는 휴면보험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낮잠자고 있는 휴면보험금이 작년까지 모두 4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난 2007년말 455억원에 불과했던 휴면보험금은 2008년부터 해마다 천억원대로 불어나고 있는데 매년 휴면보험금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무관심으로 호응은 낮은 편이라고. ■ 서울지역 중소형이 중대형보다 비싸…'가격 역전' 확산 조짐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울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중소형아파트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 중소형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이 중대형 매매가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 중소형의 반란.. 서울 일부지역 3.3㎡당 가격 중대형보다 비싸 ◆ 수급 불균형 더 심해질 듯..'가격 역전' 확산 가능성. 박원갑 부동산1번지 부동산연구소장은 "결국 가격은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며 "최근 2~3년 동안 중소형은 공급부족, 중대형은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최근 들어 실제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 고소득 탤런트… 택시회사 위장취업한 까닭은 1989년 데뷔한 탤런트 이모 씨(45)는 2009년 1월 지인의 택시회사에 취업해 월 90만 원을 받는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는데 당시 그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월 2만2860원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최저 수준이었지만 실제 연소득은 1억5000만 원이고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가치는 4억5000만 원이 넘어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면 월 43만 원을 보험료로 내야 했다고.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위장하면 보험료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위장취업으로 적발된 지역가입자들은 연예인, 고액 재산가 등 부유층들이라고. 현 제도로는 위장취업으로 판명돼도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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